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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4대보험 총금액 정정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정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으려고 일부러 올린거다' 이런식으로 저한테 피해가 올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및 입금내역 증빙자료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아예 실업급여 못받을 수도 있나요? 사업주가 신고누락한 경우라면 문제안됩니다.월 급여 130만원씩은 더 올려야될거같은데 사업장에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거짓으로 상실신고는 인당 5만원이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작성한것은 100만원이상 과태료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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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일용근로자(일7시간, 9일근무 총 63시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 7시간, 9일근무를 하는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해석이 애매합니다.(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지만,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이기때문에 미가입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1개월 이상사용 그리고 8일이상에 해당해야하는 바, 1개월미만 사용이면 제외될 것입니다.2. 해당근로자의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추석연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일용직근로자는 일일단위계약하는 자로서 주휴일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추석연휴의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유급분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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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사업장은 연차개념이 자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론 주5일제에 공휴일 다 쉬어도 12-15개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주5일제고 30미만 사업장은 오너자유라는. 명목하에 연차가2년에 하나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며, 이경우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같은 대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적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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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신청절차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많지 않은 경우(예, 10분, 30분)에는 직원들이 별도로 연장근로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근무기록을 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위 사항이 반복된다면 급여에 사전에 고정초과근로를 넣고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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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 적용대상입니다.이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서 발생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나 일 8시간이내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바,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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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고용주가 지정한 퇴사일 권고사직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이런경우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청위한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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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탈퇴해도 피해가 오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정규직인데 조합에서 하는일이 별 도움되는것이 없어 탈퇴를 하려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부당한 대우는 없습니까? 회사에서도 저한테 부당한 대우도 없겠지요 어떤것이 좋을까요 노조비도 많이 때워가는데유니온샵 규정이 체결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 단순 탈퇴하는 경우 해고의무규정을 둘수 있습니다.이경우 사업주가 해고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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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시간 근로자인데 8시간 근로로 바뀌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퇴사 후 한 달 동안 8시간짜리 계약직 일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는 제가 마지막 일한 8시간 기준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퇴직 전 3개월인 4시간 4시간 8시간의 평균인 약 5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나요?최종이직일 당시 근무일별 근로시간 기준입니다.제가 만약 일을 쉬다가 3개월 후에 한 달짜리 8시간 계약직 일을 하게된다면 퇴직 전 3개월은 일 한 이력이 없는데 이 경우는 실업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한달기간의 급여로 한달간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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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불인정 시점급여지급일날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체불에 해당합니다.2.이 경우 7월을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해야 하는지 8월을 기준으로 잡아서 2개월을 계산해야 되는지 아리송 합니다.그리고 이전에도 2주~3주씩 체불이 있었다가 해소 됐는데 이 기간도 합산이 되는건지 단순히 연속으로 2개월이 밀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이직일 전 2개월이상 체불사실이 존재해야하는 바, 2~3주 이후 체불사실이 해소되었다면 해당기간은 제외되어야하며,현재 8월중 체불된 기간만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 그리고 혹시 무급휴가를 다녀올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이 될까요? 보험비는 빠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유급처리되는 날이 아니므로 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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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앱테크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 노무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제가 추가수입이 있다는거에 대해 문제가 될까요?참고로 저희 회사는 겸업 금지입니다.알기어렵습니다.겸업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구체적사정이 존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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