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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무시간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이고 월급에 40시간 초과수당 포함으로 계약하면 40시간 연장8시간에 대해 50프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월급제이기때문에 월급에 연장근무수당,주휴수당포함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약정된근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해야합니다.미지급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연장근무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하더라도 최저임금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는 통상시급 기준 1.5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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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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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등록된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업체에 등록되면 이곳저곳 여러 업체로 일을 나가게 되는데요한곳에서 해당 노동자를 마음에 들어하여 지속적으로 부를 경우 1년이상 근무할경우하나의 업체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현장이 달라지더라도 1년이상근무한다면 퇴직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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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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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후 다시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이런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도 되나요?가능은 할것이나, 별도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2. 계약직으로 몇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정규직 채용 후 수습 3개월 적용 가능할까요?(ex.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고,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 3개월(급여 90%) 적용 가능여부) 임금 절감을 위해서 수습기간을 부여하고, 계약직 정규직전환시 별도 평가절차가 없었다면 임금삭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4대보험도 새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신고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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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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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월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정산기간이 매월 월초~월말이고, 당월 25일이 지급할것입니다.다만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근거하여 14일이내 퇴직금 및 임금 청산해야하므로,24일까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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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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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보전수당이란? 좋은것인가 아님 손해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보전수당이 맞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손해보거나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총 연봉은 9000 이라 측정되었는데 기본연금은 8300, 보전수당 500, 식대200 ) 같은 호봉근로자보다 연봉이 높게책정됨에 따라서 조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최초 계약시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인식하시면됩니다.연봉인상될 경우 500만원 격차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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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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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을 그만 두는 시점이 22개월 인데주휴 수당을 한번도 지급 받지 못했었요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나요?최초 임금미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36-22개월 한 14개월 분 주휴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합의 조정기간이 20일이라고 하던데혹 퇴근 위로금을 요구할수 있나요요구해 볼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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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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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연장을 원하지만 제가 계약기간까지만 일을 하는 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걸까요?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조력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정부지원 급여로서사업주의 계약연장의사에도 근로자가 스스로가 해당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려요!권고사직처리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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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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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2달일을하고 임금을받지못했습니다 계속찾아가도 준다는말만하고약속을지키지않고있는데 받을수있는법적인것이있는지요?1. 내용증명 보내시기바랍니다.2.내용증명이후에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감독관 조력을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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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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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급여를받는근로자가 매월3.3%공제한개인사업소득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 정직원으로 매월 급여를받고,B라는회사에서 매월 개인사업소득(?) 3.3%공제한 돈을받는다면..B회사에서 사대보험을 가입안하는건데 이게 합법적으로가능한가요?b회사에서 월 60시간미만근로하는 경우라면 건강 국민 가입의무가 없으며,월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해야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다만 징역이나 벌금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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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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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매월 근무 시간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업에서 최소 30시간~40시간으로 계약가능할 지 문의 주어서요.이렇게도 계약 가능할까요?주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정하는 근로시간을 말하며,근로계약서 작성시 특정해야할것입니다.위와같이 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매번달라지는 것도 근로조건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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