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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4대보험 요청 후 잘렸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하면 저에게 돌아올 불이익이나 현재 근로하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불이익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위 2가지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최대500만원벌금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인당 과태료3만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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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충족조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이 여름 휴가를 주중 4일을 다녀와서 실제 일한 시간이 주 12시간이며 그 다음주에 퇴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주휴수당 지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서 그다음주 근로하지않더라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또한 주중5일중 여름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사업주가 근로시간면제되는것을 승인한것으로 해당일을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출근한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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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를 토대로 급여삭감시 정당한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인사평가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정당한 건가요?근로기준법상 임금공제하려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다만 과거의 이미 발생한 임금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 임금에 대해서 삭감조치하는 것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의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인사평가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그로인해 임금삭감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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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입사자 추석 상여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으로 지급할 성질의 것으로 볼 수없습니다.2.또한 재직기간 1년미마은 제외한다든가 또는 연도 중 입사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9월1일 입사자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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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조치에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안한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즉시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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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코로나 접종강제 거부 명붓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분위기로 인해 직장내에서도 점점 강제하는 분위기인데 만약 강제 시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거부가 해고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백신접종의 경우 신체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책임진다는 사정이 합의된다면사업주측에서 강제하는 것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그러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신체상에 직접투여되는 약물을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자유 등 자기결정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됩니다.당연해석상 이러한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부당해고로 인정될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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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제공 최저임금계산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숙식을 모두 제공하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월 통상임금의 20%그외 임시주거시설은 월 통상임금의 13%까지 숙식비용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주40시간근로자 최저임금 1822480원이며,일반 주택의경우 36만원가량까지 징수가능하며, 임시시설인경우 236900원까지 징수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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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후 대체된 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스럽게 10월 3일(근로일)에 퇴사하게 되면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에 근로 제공을 못했기 때문에원래 근로일인 10월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대체가 이루진것으로 볼 수 없고, 10월1일날 근로하지 않았음으로 해당 일분의 임금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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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공제시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해 봤는데 납부내역이 없다고 뜨면 그동안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 안한것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4대보험 납부를 목적으로 공제한뒤,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바,형사고발조치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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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와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준비사항들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영상 사정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인정에 문제되지 않습니다.2. 명예퇴직은 이와 다릅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사업주가 인원감축이 필요한 이유, 고용조정계획 제출, 퇴직희망자 모집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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