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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부정수급 처리 및 사후지급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후 잘 복귀하여 사후지급금이 뭔지도 모르고 지내던 중에 사후지급금신청하라더니 이게 무슨일인지..어떻게 대처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부정수급처리로 발생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별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소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의성이 없음에도 과징금 처사는 과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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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권유,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 계약 조건에, 대체 인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가게 될 경우, 저는 자진 퇴사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자진퇴사하도록 강요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퇴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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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6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에 정해진 소정근무 기간을 못채우고 40시간이 안되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아니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어쨋건 헀으니 지급을 받아야되나요???소정근로일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발생합니다. 전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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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중도입사자)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교육당시 입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까지 교육의무를 부여할 수 없는 바, 교육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2. 다만 법의 취지상 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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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혼합 최저임금적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 7시간 ㆍ주말 4시간으로 진행하면서최저임금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주휴일을 토요일로 작성하고, 휴무일을 일요일로 할 경우7*5=35시간주말 4시간하더라도39시간이므로 주40시간기준 최저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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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후 정직원 채용관련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용이든 수습이든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기준법제23조 규정 적용되빈다.2. 채용취소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며,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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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5만원의 월급이 최저에 금액이 미치는지,내년 1월에 100만원을 지급받는것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궁금합니다.최저시급기준 211만원입니다. 미달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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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 받고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리 조사받고 있다지만 본인 동의 없이 계좌 비밀번호 부터해서 각종 아이디 비번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핸드폰을 촬영해도 되는건가요? 특히 카카오톡은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가 오가는 곳인데 이걸 제 동의없이 촬영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조사하면서 이정도는 괜찮은건가요?핸드폰을 달라는 요구에 근로자가 응해서 핸드폰을 준것이고,묵시적으로 동의한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카카오톡상의 내용을 찍은 것은 핸드폰사용과 별개로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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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시 저희가 앞으로 일자리지원이든 지원사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퇴직한 직장에서 재취업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퇴사하더라도, 수급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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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분할지급 및 월급 체불 신고시 분할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 문제로 월급을 6개월간 받지 못하였는데 이때 따로 대표한테 직접 받는 50만원에 대해서는 체불신고가 불가능한가요?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라면 불가능할 소지가 높습니다.다만 계좌이체등으로 지급받아 매달 지급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면,합산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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