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 받고왔습니다
조사받은 이유는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기재하였다는것이구요 현재는 조사 진행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조사중 조사관님께서 제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고 얼떨결에 (조사받는다는 긴장감과 제가 공황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건네주고 비번도 풀어줬습니다.
그전에 통화기록을 제출하였기에 제 핸드폰 통화기록과 대조해보려나 라고 생각하던중 갑자기 조사관님 핸드폰으로 제핸드폰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뭘 촬영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시면서 계속 제 핸드폰을 보셨습니다
알고봤더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사진으로 촬영 한 것이었습니다. (대화내용은 별 내용은 아니었고 소명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조사받고 있다지만 본인 동의 없이 계좌 비밀번호 부터해서 각종 아이디 비번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핸드폰을 촬영해도 되는건가요? 특히 카카오톡은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가 오가는 곳인데 이걸 제 동의없이 촬영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조사하면서 이정도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질문자님의 핸드폰의 내용이 해당 사건의 증거가 된다면 우선 임의제출을 요구하여
받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리 조사받고 있다지만 본인 동의 없이 계좌 비밀번호 부터해서 각종 아이디 비번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핸드폰을 촬영해도 되는건가요? 특히 카카오톡은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가 오가는 곳인데 이걸 제 동의없이 촬영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조사하면서 이정도는 괜찮은건가요?
핸드폰을 달라는 요구에 근로자가 응해서 핸드폰을 준것이고,
묵시적으로 동의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카카오톡상의 내용을 찍은 것은 핸드폰사용과 별개로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련서류 사본의 징구 및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본인의 동의없는 자료수집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노동청 조사관이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하여 월권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조사관은 정당한 범위에서 조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조사관의 해당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