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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상자인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1개월 ( 7월 말~ 8월 중순) 만 일을 했고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3회 주 21시간 근무를 했는데 4대보험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월 60시간이상 근로한 자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그럼 주휴수당을 받고 4대보험을 제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주휴수당은 4대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청구가능합니다.본인께서 고용보험 이력을 인정받고 싶다면 보험료 부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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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구두계약으로 일을하게됐습니다. 구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실제 분쟁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주장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한 카톡 녹취없어 주장이 어렵습니다.2. 다만, 본인이 근로자로 일했다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성과급으로 지급된 부분외 최저임금 만큼은 기본급 청구가능할것입니다.이또한 근로시간등이 확인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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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련 문의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규정에서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은 통상 기본급, 직책수당이 해당하며,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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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를 연차에서 빼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대체일을 특정해야합니다.위와 같이 포함된다는 규정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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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실업급여는 그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2)의 마지막 1개월, 3)의 2개월로 실업급여가 정해지는건가요?월60시간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으로 제외될 것이고, 그 전인 주12시간 근무의경우가 적용될 것으로20.12월 로부터 역으로 3개월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번. 그러면 저는 주 3일 1일 4시간 주 12시간 근무 1/3 +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2/3으로 계산되어주 30시간 정도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는건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 당 실업급여 인정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1번에서 언급한바와 같습니다. 1일 4시간으로 처리되는 바, 상한 하한금액은 33000, 30060원에 해당할 것입니다.수급일수는피보험단위기간 1년에 해당하는 바, 50세미만인 경우 12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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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 휴일보장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 오전 9시 3시 , 일요일 오전 9시 2시 근무를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휴일보장을 어겼다고 보아도 될까요?그 이후 정상출근했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위반이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거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1주는 휴일포함 7일로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처리해야할 것이고,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무급휴일은 부여해야할 것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주휴일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다면 ,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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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부여기준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조휴가는 법상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유급인지 무급인지, 해당휴가에 휴일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모두 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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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로소득 계약(4대보험 가입)으로 진행하는 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의 해당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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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리방법이 정당한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해고통보일 로부터 한달전에 예고해야하는 바, 즉시해고하고, 한달치의 임금을 주는것과위와같이 일주일근무후, 해고통보일까지 유급처리한 경우의 비교하여 처리하시면되겠습니다.다만 후자의 경우 해당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규정에도 없는 휴가부여시 다른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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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경력이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가 경력직 채용에서 (사원~대리)라고 명시하고 뽑고 있는데 따로 1년이상의 경력 등 특정한 조건은 달아놓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경우 6개월 인턴했던 경험을 경력이라고 생각해도 지원해도 될까요?경력이라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구직자 마음입니다.다만 기준에 미달로 탈락될 수 있으며, 6개월경력을 1년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추후 경력사칭으로 인해 채용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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