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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부서 업무지원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를 한정한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부서이동 명령에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2.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별도 협의없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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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사규와 환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적법한 연장수당, 지난 3개월 4대보험 소급적용, 지난 수습임금 최저시급 적용을 요구하고 사장이 거부해서 퇴사한다면 자발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4대보험 소급적용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정정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 1년이상 계약 및 수습기간 3개월 감액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90%이상 지급한다면 문제 안됩니다.3. 임금이 20%이상 적게 지급된 것이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가능할것이나,위사유만으로는 인정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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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대상의 차이(근로자협의회vs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 대상 직원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자가 포함되는 반면,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수의 경우 규약으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상 책임과 조합원 책임이 저촉되는 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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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을 쉬고 바로 담달 부터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일 전 직장과 현직장 근무일 도합 실업급여 180일을 충족하고 자진 퇴사시 전직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이직사유는 최종이직하는 직장의 사유이므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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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3차 면접시 벌금형전과가 면접관이 참고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관에게 전달되어 비윤리적인 수험생이라 판단되어 불합격할 수 있는경우도 있나요?3차면접은 인성 측면에서 하자가 없다면 문제안됩니다.공인노무사법 결격사유에서 해당하지 않는 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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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을 해고 시킬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단체조합장이 조합원을 탈퇴시키는 것은 조합내부 규약또는 규정에 따라 제명에 해당할 것입니다.2. 조합 내부 규약 또는 규정에서 조합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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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직일 전 2개월이상 임금체불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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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줄것 같다면 정확한 계산된 내역을 가지고 임금청구하시기바랍니다.2. 노동청 진정으로 갈경우 사업주도 감정에 따라서 노무사선임등으로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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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시 사규가 우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규정 적용됩니다ㅏ.2. 약정된 시간보다 적게 근로한 데에 대해서 추가수당지급할 의무없습니다.3.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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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말서 작성이 수차례 반복되 경우 내부규정으로 징계 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한바가 없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경위서(시말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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