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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사업장 유급휴무산정범위 및 조정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에 그간 적용했던 유급휴가기준을 무급으로 처리코자 고민중입니다.현재 노동절과 주휴수당만 의무사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자와 합의는 해야겠지만정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최대한 5인미만사업장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길 원합니다.(가능한 2번 유지)일시에 적용시 현 급여보다 축소되는것은 다른 형태로라도 일시 보전하고수준초과시점엔 정상화하고 싶습니다.--근로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변경작성해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할것은 퇴직금지급시 통상임금을 모두 반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그리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거 매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서류보관중입니다.이 또한 순근무시간만 산정하여 지급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법정 정산사유에 해당해야하며, 사업주의 승낙이 있어야합니다.법적중간정산사유가 아니라면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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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 16시간 근무자의 연차 발생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2일 (토, 일) 근무하며 하루 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궁금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면 부여대상입니다.2. 주3일(금, 토, 일) - 금요일 2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총1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위와 다른지 궁금합니다.연차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부여되는 시간에 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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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입사 연차휴가 발생개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기간이 2년4개월19일 로 나오는데,연차휴가 15개 인가요?16개 인가요?2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26+15개 해서 총 41개 입니다.2년차의 경우 15개 발생합니다.2년초과하는 4개월은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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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2021년 2월 8일~2월 14일은 월화수는 평일이고 목금토일은 법정휴일(설날)인데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을 6일로 계산해야 하나요?법정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거나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포함되나,무급휴일이거나 쉰경우는 제외됩니다.질문2.질문 1번 내용이 맞다면 주당 6일로 계산한다면2021년 2월은 4주니 4x6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이 맞나요?주휴일포함하면 맞습니다.질문3.2021년 2월 1일 ~ 2021년 8월 29일은 30주인데30주x6일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건가요?실제 유급처리되는 날을 모두더해야합니다.질문4.질문1이 틀렸다면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며칠인가요?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6일이 유급처리되는 날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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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내용확인서 제출과 고용보험가입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 근로자(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의 경우도 3개월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료 부과방식은 동일하게 0.8%부여됩니다.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계약한자로 월 8일미만 근로하는 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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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 및 건강은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부여되지 않을것이나, 건강은 추후 정산필요해보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되더라도, 8월 31일까지는 전직장 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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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계약만료 퇴사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위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지금부터 일용직(일 8시간 주2일 근무)으로 3달을 추가로 더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최종직장이 일용직으로 바뀌어서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최종직장이 일용직으로 적용된다면 일용직(일8시간 주2일 근무)으로 3달을 추가로 근무 시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적용될것인지도 궁금합니다.최종이직일 기준 일용직 일한 일단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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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새벽시간 학원청소 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의 내용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것이며, 이경우 임금지급해야합니다.다만 무단퇴사의 경우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바,퇴사이후 바로 임금청구 하더라도 사업주가 바로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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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정기휴관일이 중첩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편성되어 정기 휴관일과 겹치는 곳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광복절,개천절,한글날, 성탄절 등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서 복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대체공휴일 관련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하므로,약정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로 추가부여할 필요없습니다.약정휴일이 유급일 경우 중복되는 경우로 하루치 임금만 지급하면 될것이며,애당초 휴관일이 무급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유급처리 않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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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출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규정보다 근로기준법 기타 개별근로관계 법령이 우선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는 의무사항이며,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청하면 허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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