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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희롱인지?성희롱한 직원 권고 사직 받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출근한 날이고 일 크게 만들고 싶지않아 그냥 넘겼는데 불쾌감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성희롱으로 그 직원을 사직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해당 행위시점에 문제제기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이미 사과등으로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후에 다시 문제제기하여 회사측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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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이 외국인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 없는 개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온라인 상으로만 일하는 프리랜서나 알바생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가능합니다.2. 이런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근로자성은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용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일하는 시간 및 출퇴근 시간과 장소는 전혀 구속하지 않을 테지만, 기한이 있는 업무를 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급여(하루에 정해진 시간-아마도 3 ~ 4시간-은 기본적으로 일한다는 가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보다 더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추가적인 시간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성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따져봐야 아는 일이겠지만,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기한이 있는 업무를 메일로 전달하고, 해당 일의 완성 정도에 따라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이나,기본급등으로 지급되며, 더 들어가는 시간에 대해서 기본급과 연동한 시간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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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 반협박? 질문하고싶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법률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제가 찾아본 정보에는 저 법안의 말 때문에 오해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즉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는 해고 하기 전 30일 내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그대로 생각해서 근로자가 퇴직하려고 할때도 30일 내에 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착각 한다는데 근로자의 퇴직은 자유 인것이 맞나요? 그 후로 1개월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상황과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알려주세요)계약서가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급제 일급제는 30일전 통보해야합니다.2.고용주 상황이 어떻든 간에 고용주가 일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일하는 시간에 고용주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손해를 저희에게 입증하기는 힘드나요?아니면 1인 알바 시스템은 손해 입증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말씀 해주세요 가능성은 있으나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를 하지 않나요?근로자의 고의과실 및 손해발생이 해야하고, 인과관계 성립되어야합니다.1인 알바시스템이라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3. 설령 손해배상청구할지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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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후 추가 작업한 일주일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을 생각해서 기간도 만료되었는데 계약서 없이 일주일간 더 일해주었는데그 금액을 요청하는게 정당하다 생각하는데받을수 있을까요?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 할것이나, 해당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은 사정등이 존재해서 해당월급을 8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할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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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 신고시 익명보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익명 보장 으로 신고할수 잇는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주52시간 초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 돼나요?고용노동부에서 익명으로 청원신고가 가능하나, 1차적으로 사업주에 문제제기하여 시정토록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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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할때 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근로로 연장근로는 발생되지 않을것이며,22:00~02:00 사이 휴게시간 부여된다고 가정시 3시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로수당발생합니다.2.토요일을 제외한 6일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시 8*6=48시간 / 3x6x0.5 = 9시간 57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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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휴일수당 지급 문의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제가 소속된 파견회사에 문의 하니 토,일요일에 공휴일이 들어가면 휴일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현충일이 일요일이라서 휴일수당 지급 안돼는거 맞나요?토요일 일요일을 원칙적으로 근로일로 정한경우라면 해당일은 근로일에 해당할것이며,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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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아도 형사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275만원 전액 다 못받고 250 만원만 받을경우 나머디 25만원 받을때까지 진정 취하못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250만원에 대해서 지급받고 진정취하 작성한뒤,나머지 25만원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닌 비용사용에 따라 별도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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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0월 입사자 2021년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18년도 10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러면 2021년 현재 연차가 15개가 맞나요 16개가 맞나요??18년을 1년으로 간주한다면 21년은 16개일것이나, 18년을 0년으로 할경우 15개입니다.내부규정이나 회사관례에 따릅니다.그리고 제가 7월 말에 퇴사 예정인데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비율로 따져서 7월까지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퇴사시점에 입사일 회계연도 비교하여 유리한 것이 적용됩니다.(10/1일 입사가정)회계연도 - 3.75+11 +15+15or16 = 45or46입사일기준 - 11+15+15 = 41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모두 사용해도 무방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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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면 여름휴가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를 부여할지 말지는 사업주재량사항입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를것입니다.1년미만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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