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프리랜서 3.3%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를내고 하는게 아닌 프리랜서형태로 고용근무시 3.3% 세금공제후 급여지급받는 경우 조기취업수당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주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는데 주휴수당 받는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일에 추가가 돼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주휴일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추가로 산입하여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활동비 및 식비는 공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 규정된 사항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자세한 사항은 세무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 대표이사 퇴직연금을 가입해야되나 문의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 상 사용자인 임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설정할 의무가 없으나,설정시 임원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사직서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러 갈 의무는 없습니다만, 퇴사결정을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고 한것이 아니라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불이익할 수 있으니,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처리를 인정받는 것이 나을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미작성 신고할것이 두려워 위와같이 요구하는 것으로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0
0

실업급여 주5회 40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때 주5회 40시간이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금액이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는데 이게 정확한 팩트인지 궁금합니다!최종이직일 기준 이직당시의 1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며,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전 3개월동안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실업급여 받을시 2개월 임금체불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을시 마지막 2개월간 임금체불이 있으면 피보험기간 180일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2개월 기간이 정확히 7월1일~9월1일 60일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60일이 아니고 조금 모자란 58일 이정도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개월이상을 말하는 바, 일수가 아닌 개월수로 판단하시면됩니다.58일이라면 2개월미만이므로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평일알바 퇴사후 주말알바로 계약만료 할시 실업급여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이때 산정되는게 최종알바처 기준으로 3개월인가요?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기준으로 3개월 인가요?최종이직직장 기준으로 3개월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평일 주말알바가 병행된 기간은 평일만 인정되며, 이후 평일 종료이후 주말알바를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한 경우라면주 1일 4.5시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66000원의)1/2정도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실업급여를 받는기간 해외거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받는 도중 워홀로 해외로 갈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실업급여 제한될 것입니다.2. 설령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한것으로 간주되 가능성이 높아 구직급여 신청은 불가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0
0

피보험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것으로질문자님이 말한 부분은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주6일 근로한경우 주휴일 포함시 7일로 적용될 것이며 26주 근무라면 180일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