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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한 직원으로 인한 피해 시 퇴직직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근로자의 고의과실이 분명하고, 인과관계가 입증가능하다면별도의 민사소송제기하여 구상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해당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상당액에서 임의로 공제할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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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기준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처음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변경된 계약서에 동의하여 새로 작성한 경우계속근로기간 인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2.18.7월달에 입사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존재한다면, 해당기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연차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10월달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입사일기준과 비교해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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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시 일용직이 한달들어갔는데 연차에ㅜ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ㅜ되면 연차수당은 7월부터 2년차가 되는건가요? 8월부터인가요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용직기간동안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아니며, 월 8일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실업급여 산정시 한달이상 쉬면 고용보험이 연결이ㅜ안된대 들은것 같은데 8월부터면 한달 이상 쉬게 되어 3년차이상이 안되는건가요? 19.6.30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경력단절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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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측과 의견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 동의서 작성 및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경우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임의로 변경할수 없습니다.2.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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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의 및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일 급여 20만원 이고 본인 부담금포함(4대보험료 및 제세금), 주휴 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지급 이럴 경우 1달 일했을때 급여가 궁금합니다.포괄일당 형식으로 일급x 근무일수 하시면 됩니다.또 저의 경우는 3년정도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넣으면서 근무하였고 4/30일날 퇴사하였습니다.7/1일부터 12/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해서 계약 종료가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수급자격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기간만료 수급사유 인정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중도에 자의로 계약 해지하고 퇴사했을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려요 !!최종이직일 퇴사사유만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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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사정으로 퇴직날짜 미루고 사직서 수리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사처리를 늦추며, 강제근로시키는 경우 법위반입니다.아울러 그러한 강제근로를 위한 수단으로서 협박 및 고함을 지르는 경우 1대1 대화는 녹취가능하며 증거능력 인정됩니다.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설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이를 수리한 경우해당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인테리어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일을 더할 이유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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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도 가입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60시간 미만이라 퇴직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센터에서 이야기하는데 맞는말인가요?네 가입대상 제외입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그럼 주휴수당도 해당 되지않는건가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시급10,600원인데 그럼 한달 근무하면 월급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시급x 일 근무시간x 근무일 수 하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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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이상 출근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분을 80% 이상 출근으로 봐야 맞을까요...?그리고 20년4월2일~21년4월1일 까지 소정근무일이 80% 이상 출근이면 21년 4월 2일부터 갱신되는 연차 16개 모두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질병의 원인이 개인적인 사유의 경우전체1년중 해당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전체 근로일대비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정상휴가일수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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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12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점심시간 1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계약을 해도 될까요?(1일 고정연장 30분의 개념이 아닌, 사업장 1일 총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의 개념으로..)네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특정되어야 하며, 단서조항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현업에서 토요일 출장 시 8시간만 다녀오면 *.5 가산하여 12h 을 다 채웠다고 얘기를 하는데..연장 12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순수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연자근로는 순 근로시간으로 12시간을 의미합니다.임금계산시만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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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프로 간이사업자라는 사실은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순 있으나,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순 없습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1년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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