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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계약이 이루어진 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합의했다면, 휴가부여하고 별도 수당 지급 안할 수도 있습니다.3. 1번과 2번 의 사정이 없는 한, 수당청구 가능할 것입니다.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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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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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2월 1일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개인사정으로 21년 6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게되는데요.연차가 3일 남았는데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연차수당 3일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월단위 연차가 남은 갯수가 3개이고, 퇴사한다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구해서 3일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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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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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1개에 대해서 매월 연차수당조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15개에 대해서 7월달 지급하기로 한것에 동의했다면 법위반이라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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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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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에서 일하다가 다쳣는데요..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병원을 다녀온후에 점장과사장님과함께 이일을 어떻해처리할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하시고 산재는 힘들거라고 말씀하시는데 2일동안 정식알바생이아닌 비공식알바로일하던중에다치게된다면 산재보상은 받을수없는건가요?1.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고복지공단에 직접신청해야합니다.2.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대상이 될 것입니다. 위 경우 의사소견서 있어야합니다.3. 4일미만이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치료하시기 바랍니다.4. 산재미가입장이라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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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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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상용직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여기서 상용직이되려면 그 기준이 1달이상이어야하는데 정확한 근무일수가 어떻게되나요?달별로 상이하니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할고용센터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에 상용직이란걸 명시되어있어야 수급이 확실할까요 상용직이란걸 증명할 방법이 없나 여쭙고싶습니다근로계약이 한달또는 2달로 정해져 있으며, 아웃소싱을 통한 것이 아닌 직접고용형태이고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될 것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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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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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얼마나 언제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득신고액이 아닌 세전급여를 확인해야하며,그중 임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평균임금 구해야합니다.세전250이고 모두 임금에 해당한다면, 250/(퇴사일 전 3개월) =1일평균임금 에서 60%입니다.2.또 3개월안에 재 취업하면 남은 3개월을 또 더 준다고도 들엇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영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영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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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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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간근무수당 산정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 ~ 06:00 까지인데 그중간에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1:30이 포함되어있다면 그 시간은 빼고 6:30에대한 야간슈당만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6시간 30분만 인정하면 됩니다. (6.5*0.5 = 3.25시간)그리고 야간 연장수당은 포괄임금제에 기본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에 하는 연장수당이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연장수당에 휴일 야간이 포함된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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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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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장내 괴롭힘은 아니지만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입주민 갑질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능할 것이나,해당사항을 고용센터에 입증해야합니다.2.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자동연장된다는 것도 관리 인사팀이 아닌 같은팀 조장님께 들었습니다. 계약 자동연장 미고지 및 계약서 작성 불이행 일경우 수급자격이 될까요 ?근로계약상 자동갱신규정이 있다면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할것이며, 미작성 신고하더라도 사업주가 시정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개인적인 이유로 이사를 감으로써 회사와의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어갈경우. 부양할 가족이 없고 회사가 이사를 가는게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개인적인 사유라면 통근시간이 3시간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4. 주주야야비비 이런식으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 야간은 오후6시부터 오전9시 통상적으로 쉬는시간과 석식 시간은 계약서 상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밥도 짬내서 먹고 일이있으면 쉬지 못합니다 야간근로수당도 288000원 입니다.5. 이전에 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저희는 권고사직을 안해주고 절대 실업급여를 안해준다는군요. 같은 회사에서 보안팀 시설팀 미화팀이 존속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 하는와중에도 시설팀 두분은 실업급여를 받고 이직을 하였고 제가 근무하기 이전에도 실업급여를 받고 옆에 건물로 이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다른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했다고 해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 사유에 해당해야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인정됩니다.6.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가 될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까요.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준하는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수 있으므로,그에 미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처리하는 것은 수급사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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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반차 사용 반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오늘 4시에 조사를 받으라해서, 오늘은 몸이 안좋아 못간다고 하려고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 권리라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연차 말고 반차를 써도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현재 유급으로 휴직중에 있다면,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자로서 휴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노무법인에 전화해서 일정 조율만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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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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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할때 취업일과 건강보험신청일이 틀리면 적용하는날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액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기간을 말합니다.취업한 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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