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야간근무수당 산정방식

Question

포괄임금제로 일하는 노동자의 야간근무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22:00 ~ 06:00 까지인데 그중간에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1:30이 포함되어있다면 그 시간은 빼고 6:30에대한 야간슈당만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야간 연장수당은 포괄임금제에 기본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에 하는 연장수당이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만 야간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이 되면 시간당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괄하여 산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며,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6.5시간에 대하여 6.5*0.5 = "3.25시간*통상시급"만큼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포괄임금제를 통해 지급된 근로시간수의 범위내에서라면 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 ~ 06:00 까지인데 그중간에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1:30이 포함되어있다면 그 시간은 빼고 6:30에대한 야간슈당만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  6시간 30분에 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그리고 야간 연장수당은 포괄임금제에 기본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에 하는 연장수당이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포괄임금에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내의 근로라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연장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일하는 노동자의 야간근무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는게 맞는건가요?22:00 ~ 06:00 까지인데 그중간에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1:30이 포함되어있다면 그 시간은 빼고 6:30에대한 야간슈당만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그리고 야간 연장수당은 포괄임금제에 기본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에 하는 연장수당이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1. 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8시간중에서 1.5시간을 제외하므로, 6.5시간*통상시급*0.5배가 야간근로수당입니다.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은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포함되지 않은 것만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 산정 시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가산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인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시간대 중 1.5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6.5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포괄임금에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만 청구 가능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 ~ 06:00 까지인데 그중간에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1:30이 포함되어있다면 그 시간은 빼고 6:30에대한 야간슈당만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6시간 30분만 인정하면 됩니다. (6.5*0.5 = 3.25시간)그리고 야간 연장수당은 포괄임금제에 기본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에 하는 연장수당이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연장수당에 휴일 야간이 포함된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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