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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간접적인 압박에 의한 야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묵시적으로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연장근로수당지급할 수 없으니 빨리 끝내야 한다, 일주일내로 마무리해라 라는 사정은 묵시적 연장근로지시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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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고령자와 계약시 2년초과하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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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하루는 5명, 다음 날은 4명, 또 그 다음 날은 3명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한데요.이럴 때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연 인원(일별 근로자수 총 합) / 가동일수로 나눠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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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 주6일 근로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근무로 평일 7시간근로, 토요일 4시간 근로하게 되면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7시간5일/5 = 7시간 인가요?(7시간*5일 + 토요일4시간) / 5 = 7.8 (8시간) 인가요?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월~금과 토요일이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정상근로일은 월~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7시간입니다.다만 1시간 단축이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인한 것이라면1시간에 대해서 일주일 전부 휴업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분의 주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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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휴일대체할때 기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으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2주 (휴일이 있는주와 차주)이내로 휴일대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기한, 그러니까 그 휴일과 대체되는 평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월~금 이 근로일 이고 토(무급휴무일)일(주휴일)로 가정시포함된 해당 주와 다음주 월~금 사이에 1일을 주휴일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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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은 퇴직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입사가 65세 이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는 노동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퇴직보험금이 퇴직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65세 이후더라도 근로자로서 일을 한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라면 대상입니다.다만 별개의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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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년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 월정 급여액으로 계산 하는지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처리합니다.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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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와 합의가 진행되어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주52시간이 맞습니까?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만 8시간이 추가되어 60시간까지 가능한 것인지?-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52시간 추가 근로 불가합니다 . 다만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는 21.7.1~21.12.31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만약 위의 질문이 맞다면 합법적으로 12시간 맞교대 근무(기본8시간+연장4시간, 주5일)를 진행할 방법은 없는지?1.50인미만사업장이라면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가능합니다. 또한 7.1부터 특별연장근로시 가능합니다.2.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주/ 3개월이내/3개월 초과6개월이내 - 48+12/52+12/52+12/ 특정주의 60시간 근로가능합니다. 다만 평균한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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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사업장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합니다.배우자 맞벌이와 무관합니다.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가능합니다.허용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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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음대로 유급연차가 12개로 제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노무사들이랑 다 협의된 내용이라고 하면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12개이다" 이렇게 못박아 말하더라구요. 고용노동법상 정해진 15개의 유급연차갯수가 회사의 자체 재량에 따라 12개로 조정 될 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으나, 질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볼때, 연차를 15일 치를 12로 나눠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으나,연차 자체를 12일만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임의로 조정할 수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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