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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턴(수습)기간은 승진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규정 변경을 통해서 동의절차를 거친경우라면 적법할 것입니다.이사장의 명에 따라 그동안 관행화되어온 것을 규정개정없이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할 것인 바,내부규정여부 확인 및 규정없는경우 관행상 처리되어온 사정 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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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손해 본 금액의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내규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1. 내부규정에서 대표이사를 포함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반환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나,임직원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있다면 지급할 근거 없습니다.2.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대표이사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임직원에게 불이익하므로 차액청구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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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과 연장근로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에 수요일에 연차를 쓰고 금요일에 연장을 3시간 했으면(그 외 요일은 모두 개근), 3시간치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주40시간을 초과하진 않으나, 일8시간 근무를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발생합니다.2. 연차를 써도 그 주에 주휴수당이 생기나요??주 소정근로일 중 연차를 쓰고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다만 연차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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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제때 안나와서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사유 인정이 안됩니다.사업주 입장에서 이를 정정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해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해당 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셔서 받으신뒤, 1~2개월 계약직 근무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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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어떠한 경우에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특히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사유여야합니다.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내규에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유자체가 정당해야합니다.또한 절차를 규정한 경우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절차규정이 없다면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30일전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를 거쳐야 정당성을 갖습니다.하나라도 결격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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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라면 재승인 요청해보시기바랍닏.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주력해야하며, 관련 입증자료 필요합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한퇴사의 경우 2~3개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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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연봉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의 운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내부규정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통상 기본급 +성과연봉 +각종 비용 +상여금 등으로 구성될 것입니다.포괄임금방식이라면 법정제수당 항목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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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회사폐업시 위로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퇴직위로금에 대해서 별다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지급과 관련해서 단순경영상 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즉시 퇴사처리하는 경우 1달치 월급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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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를 먼저 한 경우 이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있다면 임금지급의 갈음하여 1.5배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포괄임금방식으로 휴일근로가 포함된 경우는 계약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대체휴가를 적법하게 주는경우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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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1개월 무급휴가 휴업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번달 급여는 일한만큼만 나갑니다 라는 말에 제가 알겠다고 했기때문에 휴업수당 청구 못하나요?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는 사정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무급휴업에 동의한것으로 볼수 있어 휴업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또 올해 12월도 2주이상 휴업지시를 해 무급으로 쉬었는데 휴업수당을 못준다고 해서 4월인 지금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2.근로자의 무급휴업 동의하지 않는 상화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케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대신 위와같은 사정이 퇴직전 1년이내 2개월이상 발생해야 실업급여 예외적 인정사유 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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