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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소정근로외 임금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수당도 포함되지 않습니다.직책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은 모두 포함되며, 구성항목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통상임금 산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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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해당퇴직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이어야합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해 사용기간내에 있던 연차수당이 변경된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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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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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시간 종업시간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업시간 및 종업시간 변경시 (실근로시간은 동일함)특정근로자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직원하고 구두합의만 하고 별도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시업시간 종업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는 한, 일방적인 변경은 계약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 문구 삽입 하거나 취업규칙에 규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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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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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강사는 프리랜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제3자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일정한 비율에 따라 수임비를 받습니다.또한 작업도구 등도 스스로 구입 관리합니다.반면 근로자는 시업 종업시간이 정해지며,제3자 대체가 불가하며, 스스로 사업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사업주로 부터 지휘감독 받습니다.구체적인 근로형태를 확인해야 파악 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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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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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원에게 주는 점심식대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연봉에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는 두가지이유로첫째는 회사자체 식당 운영이 어려운경우 둘째 비과세 처리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경우 입니다.통상 식대는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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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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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가 변경되고 실제 기존 영업방식 및 물적 인적자원이 이전된 경우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하여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처리됩니다. 이때 고용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회사에 도저히 있을수 없다면 퇴사처리하실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질문자분이 해고될 정도의 비위행위를 저지른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관련해 사업주와 협의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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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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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급여계산을 할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입사자의 급여계산을 할때 기준이 있나요?통상시급을 구하여 해당일수 및 주휴일을 곱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위와 같이 일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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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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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 시 급여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립병원의 경우 내규에서 난임휴직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다만 일반사기업의 경우 이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일반 청원 휴직으로 처리될 경우 별도 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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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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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사대표의 배우자를 직원채용시 혜택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배우자의 4대보험은 모두 가입가능하나요?원칙상 동거하는 친족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미적용대상이며,해당 인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고용산재 가입 가능합니다.2.월 급여액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정해서 최저금액보다(근로기준법에 맞게)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 예) 월 100만원을 책정하고 바쁠때는 가끔 주말에 일을 함께 해도 되나요?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 미달하면 문제됩니다.3. 배우자가 직원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가족이 직원이 될때도 상황은 비슷한가요?달리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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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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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LIFE MD와 실업급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수급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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