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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유예기간 미리 통보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권고사직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하는 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해고는 일방통보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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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이어도 3개월이상 근무한자에게는 해고예고통보해야합니다위 경우 3개월미만이므로 즉시해고 가능합니다.2. 5인미만이라면 사유불문하고 해고가능하나,5인이상사업장이라면 2주내내 무단퇴근한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여 해고하시기바랍니다.3. 해고는 노동위원회 소관이며구제신청이 들어올경우 앞선 주장의 근거로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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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인데 출근을 잘 안 한다고 해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가 사실상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출근을 안한 것으로 해촉된다면 근로자성 주장할 수 있습니다.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적이 저하되어 사실상 목표 위탁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보아 해촉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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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문의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으면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지연이자의 경우는 노동청 소관이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바,노동청에서는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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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원 투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단협 관련해서 조합원 투표비율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또한 그 시기역시 정해진바 없습니다.규약이나 노동조합 내부 운영방침에 따르며, 노조측안을 설명하고 투표를 거치고 협상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없는 바,회사와 협상이후 투표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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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강화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그러하나실제 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당초 연봉에 대해서 사측에서제시하는 안이 업계 평균을 한참 하회하는 경우라면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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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승인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사전 통보의무기간을 준수했다면 당사자가 제출한 날로 효력발생합니다.무한대로 퇴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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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시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아닌 바,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명시한 규정에서 건강검진을 인정한다면 공가처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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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솔하여 해외출장시 교사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외출장의 경우라면 통상 이동시간까지 근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내부규정을 살피시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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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알바하고 있는데 3일을 빠지면 급여가 얼마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산정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별도 정의된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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