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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해서 9시간인데요 이때 연장 같은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정해진 일일8시간은 맞는것 같은데요 일과시간 이후라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시간근무한 것으로 연장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22:00 이후 근로가 아니므로 야간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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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7. 1. 17., 2018. 4. 17., 2019. 1. 15.>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1. 21.10.20일까지는 상주의무없습니다.2. 21.10.21일부터 시행입니다.3. 현행 별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한 제한인원 밑으로 고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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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을 듦으로 해서 좋은 점이 있나요?통상 실업급여 또는 구직활동시 지원되는 각종 지원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2.이렇게 한달에 하루이틀 정도만 고용보험을 들어도 근무일 수가 늘어나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수급자격인정시 180일에 포함될것이며,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실업급여일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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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개편해서한달 받을수 있는 금액 퍼센트가 올라간다고하는데요.이게신청일 기준일까요??아휴직 개시일 기준입니다. 올해 1개월 사용후 내년에 사용한다면 분할 사용한것으로각각 육아휴직별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별개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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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년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이구요. 그런데 코로나 영업정지 때문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강제휴무하고 있는데 퇴사를 결정하려하는데 혹시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휴업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이므로, 19.12.26~21.3월까지 기간이 인정될것이고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2. 그리고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안썼는데 그런걸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월급은 160~140 사업소득으로 공제 하고 수령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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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 2일에 15시간 근무하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알바 3개월 근무하는데 9시30분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일을 해서 계산해보니 하루 7시간30분 일을 하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정책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인경우 주휴수당지급대상입니다.정부정책과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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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공제한다고 하고 미납한것에 대해서근로자분이 불이익받는 부분은 국민연금에 국한됩니다.2.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따라서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자 기준 10개월 근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것이고,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잇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직 1개월근무한뒤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합니다.3.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리 체납된 부분을 납부하시기바라며회사 사업주에 대해서는 횡령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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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인수인계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이직시 전직장에 기간을 얼마두고 통보를 해야하나요....현재 이직생각중이고 길면 한달 잡고있는데 이직하게될 직장에다가 부탁을 해야합니다 .. 보통 얼마를 두고 말하시나요..???1. 근로계약서 정한바를 확인해야합니다.2. 정한바가 없다면 시급제 일급제는 30일후월급제는 당기후의 일기를 지난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통상 30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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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근로자 없으면 대표상실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장 근로자 없는데 사업자 폐업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사업주는 계속 가입을 유지해야하는지요?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보수없을경우 상실처리 안되나요? 보험료 산정은 어찌 하는지요.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한 경우라면보험관계소멸신고 하신뒤 폐업처리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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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에 힘들어서 자꾸 그때 못받았던 1000만원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이걸 받을 수 있나요?구두로 말한것도 효력이 있나요?녹취가 존재할 경우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으나,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 바, 노동청에 신고해볼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관련 입증자료가 모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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