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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1년간 지역가입을 안하고 기다리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시켜주나요?사장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까요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면 이를 신고해야하며, 사업주가 미신고할시 과태료대상입니다.관할국민연금관리공단 전화하여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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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다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하였고, 저는 다 사용하지 못한 채로 퇴사할 예정입니다.남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에서 미지급할 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다 사용하고 퇴사하라는 것은 권유사항에 불과할 뿐,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한것이라 보기어렵습니다.따라서 잔여연차는 퇴사로 인해 소멸하나,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청구가능합니다.1차적으로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하시기바라며, 퇴사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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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이상 근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지휘감독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위 질문과 같이 8시 40분 출근을 기준으로 근태관리를 하며 불이행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될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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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처방전으로 실업급여 수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디스크로 몸이 안좋아져서 일을 할수없을경우 병원처방전을 회사에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로 인해서 몸이 안좋아진건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는건지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2~3개월의사소견서 가 존재해야합니다.단순히 병원처방전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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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별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장이상부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잇는 것으로 사료됩니다.1.연봉 계약 당시 초과근무 20시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 부분 20시간을 넘기고 근무 하고 있습니다. 월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별도 청구가능합니다.2.또한 주말 근무를 하는데, 주말 토요일 근무 하게 되면 주6일을 출근 하고 이후 하루를 쉬게 하는데, 이런 것 또한 문제가 없는가요?! 궁금하네요주말근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1.5배처리되며,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휴무를 부여할 경우 12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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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업무와스트레스로인한과로는산재보험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여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하며,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것이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할 것입니다.검진을 통한 의사소견서 여부/ 동종업무종사자의 질병여부 / 근로시간 및 형태 등 종합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사업주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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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에 대한 목격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지시를 알게된 경우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에게 조치를 요구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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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는 4대보함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임금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대략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아래와같습니다.5인이상 339시간으로 7476원(최저임금미달)5인미만 296시간으로 8783원(최저임금 이상)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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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온라인쇼핑몰 운영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 후 쇼핑몰을 운영할시 문제가 되나요?- 겸업금지조항위반으로 계약해지될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전 회사 인사팀에 알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겸업이 금지되는 업무에 인사팀에 자세한설명을 요청해보시고 처벌 수위에 대해서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만약 회사에 통보없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될 시, 어떤 법령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까요?-직무전념의무 및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볼수 있을 경우 징계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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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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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어떤 회사는 10일 어떤회사는 5일 무급이다 유급이다 말이 갈라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라면 출산후 90일이내 신청해야하며,총 유급처리일수는 10일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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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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