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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청산기일안에 지급해야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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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무급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 인한 휴업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사업주 자가판단하에 휴업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를 무급처리 할경우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법상 따로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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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검사를 위한 휴무기간 급여 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와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유급휴가를주어야할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지원금 신청해서 지원받는 경우라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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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대표자 변경되면 법인명이 바뀝니다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할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회사측에서 고용을 유지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사유인정됩니다.2.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50세미만은 최대 210일 / 50세이상은 최대24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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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의 사장이 국민연금을 연체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거 검찰에 고발이 가능한가요?현재 퇴직한 상태고 급여와퇴직금은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액체당금도 진행중이구요.국민연금이 연체된 상태인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없네요.국민연금 연체한 것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국민연금 임금에서 공제해갔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관련된 법적 절차는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국민연금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가입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체납된 부분을 먼저 선납처리 하시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으신뒤, 추후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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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무정지로 일시 폐쇄시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업종전환이 아닌 일시적인 휴업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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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됩니다.계약기간 이전에 근로관계종료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사유가 존재해야하며, 서면통지해야합니다.다만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시는게 위험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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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65세 이전부터 일을 하였다면 65세가 지나서 일을 계속하다가68세쯤이 되어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될까요 ?어떤글들에서는 만65세가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 된다고 나와있어서요 .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해서 계속 납부하고 계시다면퇴직한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비자발적퇴사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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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인 경우 매달 같은 금액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시급직도 국민연금을 고정금액으로 내는 경우가 있나요?국민연금의 경우 한번 정해진 경우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산절차가 없습니다.질문 2) 고정금액으로 낸다면 정산 받을 수 있나요건강보험의 경우는 요율공제방식과 고지방식이 있습니다.고지방식의 경우 퇴직시 정산처리될것입니다.퇴직하지 않는 경우 매년 3월 15일 건강정산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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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하계휴가 개념이 없는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로 대체도 가능하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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