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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19년도 1월경부터 20년12월까지 정규직 근무 이후 자발적 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짘 근무 및 종료 시 실업급여 해당사항있나요 ? 고용보험 및 사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므로 수급자격인정되며,1개월 단기계약직(아웃소싱 제외)한 경우 자발적퇴사더라도 수급사유 인정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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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절단기에 손가락 한마디 잘린 사고로 사장님께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한 일을 초보자에게 시킨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사장님에게도 받을수 있나요?업무와의 인과관계로 인한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 가능하겠으나,입증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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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느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제한 사유로 취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어야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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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다른직장에 입사후 4일만에 재퇴사시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11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와이프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바로 다른직장에 취직하였으나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최종이직일 당시 자발적퇴사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직장에서 고용보험을취득한 이력이 없다면퇴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사유인정됩니다.2.한두달이내에 재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재취업한날 이전 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긴경우 미지급 소정일수 1/2를 지급합니다.240일 이라면 120일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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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재직한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이 어려운 사정은 파산이 아니라면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증금 추가납입 사항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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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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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에 근무하고 퇴직했던 자가 퇴지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1년 이전 자료는 폐기가 되서 확인도 안되는데...임금채권소멸시효 3년도 지났고...이거 어떻게처리해야 발까요...-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하며, 1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요구는 소멸시효만료로 권리가 없습니다.지급해야할 이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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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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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다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사안이 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 문제됩니다.다만 근로자가 해당사안에 동의하고 일한경우는 사유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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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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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마음놓고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최대1년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후 신청가능하며, 최초3개월은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이고 이후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입니다.커리어 단절은회사내 육아휴직사용자들의 모습을 보면알수 있습니다.다만 어디까지나 다른사람의 이야기고 스스로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모성보호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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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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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하여 연달아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11개월 사용하고, 한달 남음거만 따로사용 가능 한가요?아니면 단축 근로시간으로 해야하는건지뇨-20.12달로 육아휴직 2회분할사용가능합니다. 1개월 육아휴직 사용가능합니다.또한 19.8월 이후 육아휴직 쓴 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더 활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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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네이버 교통으로 해서 왕복 3시간이 나온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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