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휴대폰 대리점)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일경우??
좀 시간이 지났지만 250만원에서 영업목표미달로
차감 150만원가량 받고 월급을 100만원 안되게
받은적이 있는데 이런경우에 시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 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일을 하던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에게 법적 문제는 없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우선 근로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100% 성과급제로 하기로 했다면 사업주도 이에 맞대응하여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근로자와의 계약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급여는 받아야 함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100만원 안되게 받은적이 있는데 이런경우에 시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
네. 인센티브제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햇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자성 입증을 해야지 만이 시간당 시급으로 임금체불주장할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