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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에 퇴직금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포함여부임금과 항목을 나눠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법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에 해당할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은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합니다.2. 연차수당 및 상여금 포함여부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두고 있지않고 있으므로, 상여금 포함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수없습니다.연차수당을 포함한것은 편법에 해당할수는 있으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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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근로 계약했을때 하고 임금차이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사업장이고 기본급은 2,121,827원이며 근무시간 일일12시간 근무이며 (휴게2시간 포함)주6일 근무에 매주일요일만 휴무입니다.지난 구정3일 정상근무 했습니다. 246만원 입금이 맞는지요?2121827이 기본급이라면 209로 나눌경우시급 10152원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10152 x 130시간이면 1319760입니다또한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 공휴일 근무는 1.5배로 추가정산 되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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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 퇴사 노티스기간이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준비중인데 면접본 회사에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노티스 기간을 물어봤고 삼개월이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네 회사로 입사하는 날짜를 한달뒤로 요청하시더라구요. 한국법상 혹시 buyout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혼자 다 2개월분을 커버해야 하는건가요?우리나라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계약상 노티스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더라도,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60조 제3항의 기간은 3월5일 퇴사한다고 알릴경우 실제 효력은 5월 1일 발생합니다.아무리 길더라도 2달을 넘을수 없습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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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가저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연가저축 중원칙 :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저축 연가 일수는 소멸됨.예외: 복무규정 제16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이 미보상 권장연가일수보다 연가를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연가보유 일수에서 권장연가 일수를 뺀 나머지 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으며, 나머지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는 자동으로 이월·저축※ 예) 국가공무원 A의 소속기관 미보상 권장연가일수가 13일이고 연도 말일까지 A가 당해연도 부여받은 연가일수 20일중 10일만 사용한 경우에는, 연도말 기준으로 20일의 연가보유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7일만 이월‧저축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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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노조 쟁의기간중에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쟁의기간중에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쟁의기간중에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판례, 행정해석 등을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 관리 업무란 사측과 대립되는 행위인 쟁의행위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노동조합 유지 관리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노사관계법제과-645 2010-09-02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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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센티브가 개인판매실적에 따른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나, 회사전체, 집단성과에 따른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여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일/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3. 연차수당의 경우 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통상임금 또한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산정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나눠서계산해야하며,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전년도 출근율 기준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부분만 합산되며 3/12만 산입됩니다.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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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근로 월급이 얼마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업시간 종업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1. 실제 근로한 시간이 60시간이라면(휴게시간등을제외) 5인이상 최저미달 / 5인미만이라면 최저이상입니다.2.식대는 사업주 재량이고, 야간근로수당여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지급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부여해야합니다.3. 휴게시간이 없다면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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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행 사건 발생시 기업담당자의 역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내부규정에서 성폭행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해당 혐의사안에서 징계가 가능한지, 또는 판결이 날경우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심이 바람직합니다.2. 다만 내부적으로 이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경우, 개별로 불러서 들을시 성인지감수성을 유지한체 업무에 임해야할것이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가 여성이라면 조사담당관을 여성이 담당케 하는 등 조사로 인한 2차피해가 없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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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근무 종사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종속관계에서 일하는 수영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할것이며, 상시근로자수 여부와 무관하게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또한 수영사업의 경우 적용제외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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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고정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임금에 재직자 요건(지급일에 미재직시 미지급)이 있을 시 통상임금 고정성이 없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유효한것인가요? 아니면 추후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힐 수 있는건가요?최근 판결에 따르면 재직자요건이 적법한 요건인지에 대해 유효 무효 판결이 존재하고 있으나. 20.5월 유한킴벌리 사건에서 재직자요건이 유효하다고 보아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추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전까지는 유무효 논쟁이 계속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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