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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상급자가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는 아닌건가요?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규에 따라서 적용됩니다.2.그럼 상급자가 거부했을 때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경우 이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거부사유요청 및 설명을 요구하실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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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입사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월 에입사했는데 현재 연차 휴가 일수 궁금해요.현재 3년차(2년1개월)인데 휴가 일수가 16일이 맞는지 궁긍합니다.회사 운영규정 보다가 직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해서요.1년을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2년 분만 발생하여, 2년차에는 15개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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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코로나로 인해 강제 휴무 급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시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경우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외형상 무급휴가이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휴업한 것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70퍼센트 요구하실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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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6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여, A는 당해 7월부터 다음해(2021년5월31일)까지 매월 1일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B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두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2021년 7월 이후의 연차휴가일수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20.3.30일이후 법개정으로 인해 월단위 연차는 발생일기준이 아닌 입사일기준 1년간 사용할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소멸됩니다.다만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합의된 경우 합의내용에 따라 사용할수 있습니다.원칙상 a, b 모두 21년 7월부터 사용가능한 연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월합의가 이루어진다면 b가 최대11개까지 더 많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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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부의 공간으로 사적공간으로 보기 어려울것이므로 사생활침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회사내규에서 위와같은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근거로 없이 행하는 것은 문제의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회사내부 고충처리 상담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한 해결안제시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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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용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건설공제금을 넣어주지않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가입 대상인지 여부확인이 어려우나,대기업건설회사의 경우라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될것입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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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현재 52시간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기로는 작년 말쯤부터 공문이 내려왔고 올해 3월부터 적용인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말없는 상황인데 뭐 조사가 나와도 저와는 상관없지만 궁금해서요-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1. , 제53조제1항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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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 발생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다만 분쟁발생시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최대 500만원 벌금형이 처해집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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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예상되어 이점을 포함하여 계사하는 방식이 포괄임금제입니다.최저임금 미달되지 않는 한 현재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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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약정한 경우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적립금은 법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무효인 퇴직적립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사업주의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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