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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회 대표는 몇년 임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후임자가 선발되지 않아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것으로 보이므로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위원에서 사퇴함을 문서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이것이 수리된날로부터 30일이내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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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기본급은 받았고 각종 수당 (연차, 야간, 휴일, 연장등)이 3년치 미지급 중인데 이 수당 미지급 건으로 퇴사시에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고용보험법 예외적 수급사유 에서 임금체불이라고만 되어있을뿐, 수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또한 수당도 임금에 해당할것인 바, 퇴사시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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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리작성시 어떤처벌?연말정산후 환급금 미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임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법률부문에서 문의바랍니다.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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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수당 청구시 이자 기산일은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래 임금지급일을 1일이라도 늦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바 지급청구가능합니다.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청구해야합니다.2.수당에 임금에 해당하는바 이직일전 1년내 2개월이상 체불된경우 실업급여 예외적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3.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되어 수급자격인정되며, 예외적수급사유에해당하는것을 입증하시면 지급대상일것입니다.기타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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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휴일 수당지급 적용은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1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적용됩니다.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않으므로 근로일중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기타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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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퇴직의 성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의 사전통보기간을 두고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제출한경우 해당 사직일전까지 근로관계가유지되므로 이기간중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나가라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3개월이상근무한자라면 즉시해고시 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원래 통보기간까지 임금지급하면서 미리나가라고하는것은 적법한퇴직처리가되며 , 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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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대표가 재직중 일했던 cctv로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력서등에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및 cctv 영상 확인을 위한 목적외 사용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동의가필요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제기 가능할것입니다.자세한 상담은 법률자문 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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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개수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 18.7.1~ 19.7.1 1년개근시 26개19.7.1~20.7.1 15개20.7.1~21.현재 미발생 총41개중 13개사용 28개회계연도기준은 다를수있습니다.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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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시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단서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고 적혀있다면 1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2.단서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종료된다거나 단서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갱신을 하려면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형식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위 경우 퇴직금 산저이 문제될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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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가입여부를결정할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성 인정시 참고자료에 해당하며,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것입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부여대상입니다.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것이며,사용한 경우 별도 청구할수 없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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