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 / 지역이 다른 사업장 전근 /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과의동거 위한 거소이전 / 그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한경우통근이 3시간이상이 소요되어야합니다.사유 및 시간에 해당할것으로 보이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신청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법적으로 중간정산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던때에 포괄연봉제로 지급이 가능했으나,12년 이후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간정산제도가 규정되면서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일것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미발생된 채권(퇴직금)에 대해 지급함 없이 포괄연봉제 도입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근무를 시켰다는 사정을 입증할수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분 청구가능합니다.아시는바와 같이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무부여해야 하므로, 8시부터 13 시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부여해야합니다.법위반에 해당합니다.구내식당 비용은 사업주 재량사항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는 총 재직기간 2년이내여야 가능합니다.2년이상의 경우 무기계약한자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사업주의 경우 그와 별개로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은 과태료처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일입니다. 8720원으로 계산시주당 25.2시간(주휴포하된 시간) *4.34 =넉넉하게 110시간으로 계산해도 세전 959200원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는 예외적 수급인정사유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요청한것을 거절한 경우 수급사유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재계약이 안될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수급자격인정되며,해당 가입기간 과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며, 일당 최저 60120원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정산과 연말정산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신지 확인바랍니다.퇴직정산에 따라 환급받은 것은 건강보험 추가납입액 정산절차이고, 연말정산은 해당년도 동안 사용한 내역에 대한 세무쪽 정산입니다.자세한상담은 세무회계 파트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은 계속 체납시 해당기간동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체납사실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가입기간 중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 1/2를 선납하여 가입기간을 유지하시고,사업주가 납부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내역에 대해 이자까지 계산하여 반환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한테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퇴사로 인한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 경우 바로 대체인력이 채용된점을 볼때 손해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원래 기존근로자가 받던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경우 그 차액분은 청구가능할것입니다. 2.법대로 가면 저는 임금체불, 주휴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미작성, 노동착취로 신고 할생각인데 누가 더 손해 인가요?신고한다고 무조건 벌금 징역이 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지시에 따라 개선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손해여부를 막론하고 근로자분이 받아야할 돈은 받아야합니다. 3.막말에 돈안주겠다고 하는데 협박에 해당되나요?협박죄성립여부는 법률적 판단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