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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미만근무 퇴직자 회계년도 연차휴가 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산정 시 소수점 처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가급적 1일 단위로 부여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관행상으로 소수점 연차에 대해서 1일 단위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해당근로자에게만 예외를 적용할수 없는 바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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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노조를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우들이 노동조합을 발의하였으나 정수 기준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개인이 당할 경우, 비록 기준 정수를 체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조에 가입하는것이 회사로부터 자기방어를 하는 안전한 장치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관망하는게 맞는걸까요?전체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노조라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큰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하는 것이 불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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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야야비휴 5조 2교대 근무 중인데요.설날, 추석 등 공휴일에 근무가 걸려서 근무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공기업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의무화 되어 해당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경우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할것입니다.따라서 비번이나 휴일이 겹친경우는 유급처리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미지급된 것이라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시어 미지급분 지급요청하시고, 아니라면 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노동청진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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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로시간 기준은? 6일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주40시간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 20인이상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이내는1.5배, 8시간초과시 2배로 지급해야합니다.야간근로는 업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 수당이 미지급된것이라면 노동청 진정하시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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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에 쉬는회사인데 주휴수당 기준과 금액이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 1일분이 지급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소정근로란 법률이 허용하는 시간(주40 일8시간)안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주5일이건 주6일이건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 개근시 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일(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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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더니 횡령절도라고 협박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제기에 대한 보복성 고소로 비춰질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설령 위와같은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협을 가하며 협박하는 것은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횡령 절도죄 성립, 협박죄 가능여부 등 전문적인 상담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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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로 해고당한 패스트푸드점 알바 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회사입장에서는 절도죄로 저를 형사고발할 마음은 없어보입니다만, 10일이 월급날인데 만일 이날 2월달 일한 50만원가량의 시급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매장을 임금체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 그 기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기일이내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만일 매장에서 고소하겠다 할 시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절도죄는 형법상 문제로 법률 카테고리에 전문적 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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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 제가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배상을 해드려야 할 확률이 높은가요?편의점 업무상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손해간의 인과관계 있음 사업주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2. 저의 과실로 물건들이 젖었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저는 배상을 안해드려도 되나요? 사업주가 입증 못하면 손해배상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3.그럼 젖어서 피해를 본 금액은 어떻게 메꿔지나요?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법령 단체협약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공제불가합니다.피해본 금액은 사업주가 책임져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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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지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며, 법적 정산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위 경우 퇴직금과 임금 항목을 구별하여 지급해왔다면, 해당부분은 무효일것이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다만 무효로 되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 부분은 부당이득이되어 반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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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늘어나서 3일이상 일 못했는데 휴업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부주의 부상이긴한데 5일 정도 수당의 있고 없고 차이가 커서 부담이 됩니다- 3일이상의 요양 휴업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근로자의 과실여부 상관없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경우 지급토록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의 경우 큰사유없이 산재처리시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는 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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