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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기관 근로자의 겸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혹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회사내규에서 겸업에 대해서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알게되는 경우가 아닌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여부에 따라 문제될소지가 있습니다.또한 프리랜서이든 아르바이트 든 다른 업을 행함으로 인해 본업의 지장이 미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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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 예정인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될 것을 대비해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지금에 대해선 소액체당금 신청가능 할것입니다.받기위한 요건은 1.노동청진정통한 체불금품확인서 발급2. 법원 판결(지급명령)-> 소송진행 아닌 약식처리됨.3. 소액체당금 신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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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금 안주려고 나가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2.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1년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어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3. 양 경우 모두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은 가능하므로 즉시해고라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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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당시 내용과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언급이 없더라도 1년근무하면 발생됩니다.2.사전 업무내용과 달리 책임권한을 넘어서는 임무를 부여한것에 대해서는 회사의 문제제기 가능할것이며,3. 연장근로에 사전합의 또는 근로계약상 포괄적임금합의를 통해서 연장시간을 사전에 고정적으로 부여토록한 것이 아닌 한 지급되어야할 것이며,근기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4. 1~3 번중 3번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2개월이상 계속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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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산정시 연봉외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이나 성과금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연봉외 상여금이 1년마다 지급되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3/12만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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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퇴사하였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상 사전퇴사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상 퇴사사전통보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것이며,해당기간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근로자는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2.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할 경우 해당기간만큼 평균임금이 낮아 질 수 있어 금액이 줄어들수는 있으나,무단퇴사자체를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할수 없습니다.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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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합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고용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고용주의 명령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에 대해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문제제기자가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는 각서'를 작성했는데,제가 고용주를 이 각서 작성 명령을 문제 삼아 법적처벌할 수 있나요?정당한 최저임금 감액 등이 합의된 경우가 아닌한 최저임금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기업에 적용되는 사안으로합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무효이며, 미달된 임금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최저임금미달로 신고할 경우 벌금또는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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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자 채용취소가됬는데 전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의 겨우도 해고에 해당할것이나,정당한 사유보다는 완화된 조건으로 그사유를 인정합니다.원아모집이 안된 사정으로 인한 내정취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채용내정취소로 인해 발생한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진행하셔야할것으로보이며,보수작업은 원아 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와 관련된 사항으로 채용내정당시부터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따라서 보수작업에 대해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작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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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준다 늦게 준다 미룬 경우에도 그 말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14일 내 지급해야하며, 아닌경우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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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5~ 2.4 까지로 산정합니다.1.매달 평가로지급받는것으로 통상임금으로보기어렵습니다.2. 다만 임금에는 포함될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며,1. 11.5~11.30까지 금액은 월금액*26/302.12.1 ~12.31 월급액1.1~1.31월급액2.1~2.4 월급액*4/28모두 더한뒤 92로 나눈값이 평균임금이고,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미기입으로 확인 어렵습니다.월급액 중 인센 및 초과근무수당 제외한 값을 월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나눈값입니다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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