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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현장직 직급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담을 해서 평사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면담이 아닌 직급을 떼겠다는 통보 수준이었으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경영상해고를 회피하기위한노력으로 직급변경통한 고용유지를 하기위한 것이나, 면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이 형식적인 사항에 불가하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중대한변경(반장수행시 지급받던 수당 삭감)등 사정으로 동의가 없는것으로 위법한 인사처분이 될것입니다.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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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업, 3개월째 무급휴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70프로)지급의무없습니다.다만 임금삭감시 직원동의없이 할수없습니다.2개월이상 지속된경우 실업급여신청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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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대신 아르바이트했지만 돈을 안 주는데 어떤 걸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타이건 상관없이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사기죄인정 여부는 법률상담에 문의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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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고 해서 특근 잔업하게 되는건 특근비용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제라면 일정시간근로에대해서 연봉에 포함된것으로보아 지급하지않고 기준시각 이상 근로이 추가지급됩니다.근기법 연차적용대상이라면 연차가 발생또는 선보상되어야합니다. 미지급한다면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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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직업선택의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것으로 민법 103조위반하지 않는한 유효할것입니다.유효한지는 사업주의 보호가치있는 이익 여부 및 경업금지기간 , 대가제공여부,퇴직 경위 , 퇴직전 지위등을 종합고려해야합니다.질문으로볼때, 고객관계또한 사업주의 보호가치있는이익에 해당할것이고 3km 제한 및 1년의기간이 부당하게 길다고보여지지않아 적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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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은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 퇴사라 할지라도 채용 후 일반적으로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되거나임금체불이 있을 경우에 해당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 될까요?1.채용후 근로조건이낮아진것이인정되려면 통상 20퍼센트이상 낮아진경우를 말합니다.10퍼센트경우 인정되기어려울것입니다.2.다만 당초 임금반납동의서 작성과달리 임금삭감처리한것은 동의서 작성과무관하므로 임금체불로 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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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요건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 근로일 주휴일등을 말합니다.주40시간 일8시간 근무자일 경우 월별 24~27일이고 최소 8개월이상 근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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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럴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것이라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미만이더라도 3개월 계속근무시 가입가능합니다.2.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까?취득신고시 한꺼번에 신고가능하며 별다를 서류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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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다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 등재를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이사이건 사외이사이건 타회사의 적을 두고있게되는 사정은 동일할것이며 ,회사내부규정에서 겸직금지를 규정한경우 징계의 대상이될수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지분만가지는 경우라면 문제되지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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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준다는 업주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아무리 경영악화라지만 임금을 40%삭감하면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인데 문제가 없는건가요?휴업으로인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휴업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것이 2개월이상계속된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계약기간만료인경우도 수급자격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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