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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1.1.1부터 적용중에 있습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1.1.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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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이전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으면 실업급여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만 늦어져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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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일 근무 8시간 + 잔업으로 진행중에 주 50시간으로 2시간을 한달간 모아 토요일에 근무가 가능한가요?-우리근로기준법은 주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월단위 평균근로시간 제한이 아닙니다.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와같이 시행하려면 유연근무제 도입해야합니다.2. 하루 업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않거나 주 40시간이 초과되지않았을때에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출근이 가능한가요?- 근로일로 정하지 아니한날에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것입니다.다만 근로자의 출근여부를 협의하여 근로케 하는것은 가능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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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수습동안의 급여는 계약서에 문구 없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한경우 최저임금의 90로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질문의 경우 실제 임금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 90이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계약서 자체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감액할 수 없을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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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와 휴직의 경합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도 동일)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보수규정 동일)제13조 (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강등, 정직: 18개월나. 감봉: 12개월다. 견책: 6개월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기간을 기산한다.위 규정을 해석해보면, 먼저 6개월의 기간이 승급제한이 되고 이후 육아휴직기간인 1년간 승급제한기간을 가집니다.결론적으로 합산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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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 과태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정정요청가능할것입니다.거짓으로 작성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대해 사업주에게 최대300만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정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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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서 뿐만 아니라,실질적인 근로형태로 판단되어야합니다.출퇴근시간이 있는 점, 해당시간동안 관리감독자에게 구속된다는점, 고정급이 지급된다는 점, 스케쥴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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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법적가능한지) 그리고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시급 10765원으로 86120-75000원금액 =시간당 11120원청구가능할것입니다. 5인이상이라면 129200-75000원=54200원 더 청구가능할것입니다.1년근무시 퇴직금청구도 가능합니다.2.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22.1.1전까지 연차대체가능합니다.별도로 수당청구 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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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가만료시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임금이 20%이상 저하된 경우여야 가능합니다.단순히 연봉계약시 급여가 인하된 사정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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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적으로 몇개인가요?일의 특성상 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부여대상사업장입니다.1.내규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한다거나 하는 합의가 있다면 발생한 연차에서 해당일수는 제외해야합니다.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근기법상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2 .최초 1년미만은 11개 / 2년차15개 만3년주기로 1개씩 증가합니다.연차수당은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주40시간 일8시간 근무자일 경우세전금액/209로 산정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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