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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간외수당 없는 강제근무 퇴사할때 실업급여조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가 입증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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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증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내규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라면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의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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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때, 미사용 연차는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 것인지퇴사일 기준 급여로 정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사내규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는 그기준에 따릅니다.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경우 입사일기준이 적으면 별도의규정을 두지 않은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사일기준이 많은 경우 차액분을 지급해야합니다. 2)또한,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허나, 연장이 있건 없건 고정적으로 주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고정연장수당도통상임금으로 봐서 연차정산을 같이할 수 있을까요?-원칙적으로 소정외근로인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정적으로 주어지고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계속부여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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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및 실업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년 3월20일 아르바이트 시작 고용,산재 가입 현재까지 퇴직금 얼마일까요?-월급여 및 근로시간 내역을 말씀해주셔야 퇴직금 산출이 가능합니다.또한 5인이상인지 이하인지 확인도 필요합니다.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근로기간이 2년가까이 되 수급자격 인정됩니다.50세미만이시라면 150일 분 지급됩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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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1일휴무로 근로를하고 있습니다 급여 연장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서에 209시간 과 연장으로 수당되어 계산되는 시간이 있는데 102.171.5 = 32.55H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지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 162.2주휴시간 34.7연장시간 30.4243시간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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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출장비 민사소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소송 절차방법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민사소송은 법률문제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구하셔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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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급여 또는 시급은은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입사 / 중도퇴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하자면 월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결근 및 주휴수당을 제외해야겠지만월급 x 근로일수/역일수 로 곱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1번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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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이 되어 3월 2일자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계약직이어서 2022년 2월 28일자로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만약 내년 2월말 자로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년미만으로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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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업무내용이명확하게 법인회사와 타법인이 분리가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를 시킨것으로 의무위반에 해당할수 있어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노동위원회 손배청구할수 있겠으나, 실무상 인정된 예가 없습니다.또한 타법인과의 근로관계가 형성된것도 아니기에 별도 임금청구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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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사업주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됩니다.제한사유 중 휴직 휴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제한될것이나, 위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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