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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때문에 권고퇴사했는데요 집으로 4대보험 체납되었다고 안내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가 된것이입증(급여명세서상 공제내역 , 기존에 받아오던 임금내역과 비교)하다면 고용, 산재, 건강에 있어서 불이이 받ㅈ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체납사실 통지서의 뒷면 하단을 보면 기여금 공제 계산 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 통지 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또한 공제분은 엄연히 임금에 해당하는 바, 이를 내지하고 사업주가 취득한 경우 횡령죄로 고소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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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사직의사 통보후 얼마나 더 다녀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합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할것입니다.다만 장기간 승인을 보류함으로 인해서 사직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강제근로의 위험이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통상 2주 ~30일내외기간으로 처리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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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집과 촬영업무를 맡고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촬영을 나가게 되면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데까지가 출퇴근 시간이라고 할 수있을까요?아니면 촬영장소로가 촬영을 하고 촬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끝인가요? (촬영 장소로 제가 운전해서 갈 때도 다른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 올때도 마찬가지로 둘 중 한명이 합니다)-실질적으로 촬영장에 도착하여 촬영후 종료되는 시점이 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근로장소로 가기위한 운행시간은 포함되지않습니다.2.촬영장에서 대기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포함될까요? (촬영장에 도착해서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4,5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재충전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3.그리고 밖으로 나와 몇박 몇일을 일 할 때는 언제가 시작이고 언제가 끝인가요? - 근로형태 및 휴게시간 부여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야할것입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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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따른 직원 채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정지침에 불과하므로 원칙상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집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조치를 하기어렵다는 점에서 준 판단기준에 해당할것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같은 사정(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는 업무)라면 정규직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대상자에 해당하고, 최소한의평가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정규직근로자로 인정됩니다.다만, 사업 완료 시점이 2년 이내로 명확한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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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무시간 계산법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나산정한 결과 기본시간(소정근로+주휴시간)이 189로 나옵니다.192시간이면 더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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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없는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가입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가입못한것도 죄구나 싶더군요. 정말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없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연장을 했다거나 휴일날 근로했다는 사정은 일체 반영되기어렵습니다.4대보험은 참고자료로 활용될뿐, 없다고 해서 못받진 않습니다.2. 근로했다는 녹취 및 카톡내용을 모두 모아보시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바랍니다.실질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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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담 추가 근로 수당(시급+a)은 못 받더라도 기본 시급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네 받을수 있습니다.제가 만약 야근과 휴무일에 근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모든 날을 다 증명하지 못 한다면 증명 가능한 날짜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증명가능한 날짜 한해서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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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나옵니다.퇴직이후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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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절차관련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이라면 자체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하면 족하고, 없다면 사유없이 징계할수있습니다.다만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절차에 대해 정한바가 없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절차에 정한바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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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인 피고용보험 기간 180일은 정확히 어떤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180일이 고용보험에 든 기간 180일인건지 실근무일 180일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충족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합니다.실근무일 +유급처리되는 날 포함 180일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80일미만이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기간산입 소급신청을 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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