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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통보받은 이후 고용센터 방문하면됩니다. 별도서류 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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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이상 근무 후 퇴사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데 그러면 기존 연차 (만 1년전에 생기는 월차)와 합쳐져서 연차가 26개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퇴사 할 때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로 연차대체합의를 하여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또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 경우가 아닌 한근로기준법 연차보상의무를 저하시키는 근로계약합의는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합니다.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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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정식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사용 미승인의 경우 징역2년이하또는 2년이하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2. 본인 술 마시고 대리기사 처럼 부리기 / 본인 자녀들 무료로 과외 부탁하기 / 자녀들 취업 자소서 , 진학 자소서 부탁하기 등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기가 있고 노동청 진정신고 가능할것이나,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이 신고로 인해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할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년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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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신규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선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아닌한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합니다.질문자와 같이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면 사업주가 시기변경을 요청할수 있을 것이며, 이경우 퇴사일까지 못쓴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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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복귀시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것이고,위로금조로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한달치 월급 정도)또한 사후지급금에 있어서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가능할것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상실신고 사유가 문제될수 있으며 이경우 과태료 처분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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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회사에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탈법적인 방법이 아닌한, 지급대상이 될것입니다.다만 관할고용센터에서 기존회사에서 퇴사한 사정및 재입사과정에 대한 입증자료 요청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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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거부시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월8일미만으로 신고돼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의무 없습니다.다만 1개월이상근로하면서 월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사업주의 신청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업주에게 가입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후 사업장 지도점검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여 과태료등의 행정처분 받을수 있다는 점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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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 이는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당초 기본시급 적용시와 달리 상여금항목을 만들어 매월 지급하고 있고 당초 지급받던 임금보다 많이 받는다면최저임금법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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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 시 유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으나.현재 체불임금으로 인해 진정또는 고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와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취하하는 경우추후 합의서 불이행과 관련하여 재차 고소또는 진정할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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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 사용 금액 연말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기간동안 사용한 금액들 (신카, 청약, 연금, 월세 등등)에 대해 연말정산 포함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월중 휴직이라면 근무일까지만 해당되는건지 아님 해당월이 전부 포함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관련 사항 모두 첨부가능할것입니다.해당월 전부 포함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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