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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등기임원인 상근감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적용대상인가요?일반 임직원과 비교하여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등기 임원 중 상근감사는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며 종속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면근로자성 주장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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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180일이 6개월이 아니라 주말제외 공휴일제외로 실근무수만 해당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주말만제외하고 공휴일은 포함되는부분인지 말씀부탁드립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기준입니다.근로일 주휴일 공휴일 모두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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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이 유효하고 3개월후 특별한 하자없이 근로자를 계약해지 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수습이라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단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3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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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공휴일이 이니라면 2023.4.30 납기인 국세 등 공과금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까?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관한 공휴일이 아닙니다.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이 종기인 경우 그 익일로 처리됩니다.5월 1일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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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사시간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시부터 4시 식사시간일때 식사시간 1시간 빠지고 월급 계산되나요?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거지요?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식사시간 제외하더라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개근 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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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3월 말일에 나가라고 3월 3일경에 통보했다가 해고예고수당 때문에 4월 3일로 변경통보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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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회식 참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의견조율과정에서 화요일로 정해지고,거부한 사람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거부시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라면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있는 것으로법상 요건충족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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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동일 회사 6개월 알바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전직장에서 주3일 근무해서 6개월정도 알바형식으로 근무할수 있냐고 하는데 6개월 알바후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6개월 계약직이라면 가능합니다.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듬에 따라서 일별 수급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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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한달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한달 뒤에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상관없습니다.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산정된 일수 중 잔여 일수만큼만 계산하여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수급일수는 최대 9개월인 바, 퇴사이후 한달이내 신청한다면 전액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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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충족요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월급 25% 4월 25일까지 지연3월 월급 60% 4월 25일까지 지연4월 월급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지연 월급도 자연스럽게 지연)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현재 상태에서 5월 25일 자발적 퇴사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문의남깁니다.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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