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직원이 일하다가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은데 월급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카페를 운영중인데 직원이 화장실간다하고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습니다. 화장실가서 뭐하는지 가면 기본 10분이상입니다. 하루에 가는시간 다하면 최소30분은 되는거같은데.. 직원은 8시간근무에 1시간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자리비울때마다 cctv로 확인하고 시간계산해서 급여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CCTV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이고,실제 근로하지 않은시간이 확인 가능하다면 차감도 가능합니다.다만 10분 5분등 지나치게 짧은시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0
0

퇴사 통보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휴일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쉬는 날에 나와서 일했지만 특근 수당은 없고 나중에 그만큼 쉬라는 식인데 1.5배 적용을 안해주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쉬는날 출근과 연장 근무도 1.5배 적용인지)계약서상 고정연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2. 스트레스를 너무 주는 바람에 도저히 안되겠어서 퇴사한다는 얘기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하고 3월말까지 해도 될까요?퇴사통보기간이 지나치게 긴경우 라면 무효에 해당하는 바,민법규정 또는 계약서사 30일저 통보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0
0

일하는 도중 그만둔 직원 정확히 얼마를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무시간은 오후 2시부터 새벽 1시로 계약했습니다2.직원이 1일부터 18일까지 일했고 2일 매주 월요일 휴무했습니다 (주6일 일근무 11시간)그 이후 휴무를달라고 한 뒤에 연락안받고 잠수타다가사진을 남긴상황입니다3.평일 화 수 목은. 홀서빙1 사장1 주방2 근무주말 금 토 일은 홀서빙2 사장1 주방2 근무입니다4.4대보험 등록했고 월 280에 퇴직금 별도 계약했습니다5. 저희 월급일 5일날 지급하면되죠? 바로달라는걸 지켜야하나요?6. 얼마로 산정해야될까요?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바, 연장근무에 대해서 별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로 지급하여야하는 바,퇴직처리가 언제인지 확인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7
0
0

코로나확진 연차 강제사용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실상 해당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에 묵시적으로동의한 것으로 사료되며,위 사용으로 인해 다 사용한 경우 사업주가 무단결근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0
0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입사시 22년 8월에 작성하였는데 올해초 다른 직원들은 모두 새로 작성하였는데 저희팀만 미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싶은데 22년8월~23년8월까지로 작성한게 있기때문에 해당이 안될까 궁금합니다.급여인상등 사정변경이 아닌한 기존 계약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변경사하잉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계약서 주어야하는 바, 거부할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2)연차사용거부연차가 없을경우 다른직원들은 다음연도에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데 저는 반려당합니다.본인에게만 문제삼는다면 차별에 해당합니다.3)외근시 유류비 등 지원거부다른 직원들은 유류비또는 외근비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중교통비만 지급되며 유류비지원은 안된다고합니다. (외근거리가 서울-파주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듭니다)위의 사항에 대해서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업무상 위 사유로 계속 배제되며, 업무상 우위에 있는자가 이를 문제삼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7
0
0

출퇴근 왕복 3시간20분 소요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의 인사발령장2.3시간이상 왕복소요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0
0

실업급여 취업인정지원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인정 관련하여 회사에 지원을 해야하는데1. 풀타임 근무에 지원한 것만 서류 인정이 가능할까요? 시간제로 일하는 것에 지원한 것도 관련분야이면 인정이 되는건지..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해당합니다.그리고 2.취업인정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서류 종류 파일 형식 등...)?근로계약서 등 제출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0
0

직급이 한단계 내려오는 경우도 징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부장에서 과장으로 직급이 한단계 내려오는 경우도 징계에 해당되나요? 급여에는 영향이 없는데, 단순히 직급이 내려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7
0
0

무조건 정직을 시켜줘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장에서 일하다보면 매년 일정인원 정직원을 시켜주는데요.용역으로 최소 몇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정직원을 시켜줘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적기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0
0

퇴직금관련 보호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사람이 말하길, 회사가 망하면 3개월치의 월급은 보장이 되는데 퇴직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이말이 사실인가요?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3년간의 퇴직급여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