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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 시 사직서의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만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하고 일반 퇴사처리 했을 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적고서 싸인한 부분을 제시했을 때 효력이 있는지사업주분이 사직을 권한 사정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하며,사직서상 권고사직으로 작성한 것을 별도 사본복사해두시기바랍니다.2.그리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고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사업주 요청에 의한 권고사직 정도로 작성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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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수당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공휴일에 휴일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7만원인가여 7만5천원인가요??법위반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 근로했다면 7만5천원입니다.2.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 외 수당에도 1.5배 적용 되는건가요??아님 실 근무 시간에만 1.5배 적용 후 5천원만 더하면 되는건가요??7만5천원x1.5배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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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했는데, 정상출근으로 바뀌는 경우 일부근무자들을 계속 재택근무 시행하고 월급을 삭감하는게 가능한가요?당초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던 근로자에게 재택을 명하여사실상 고정연장이 없는 경우라면 월급여 삭감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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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하던데 저의 1일 실업급여는 52,605원이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저의 1일 실업급여는 52,605원이더라고요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였는데 왜 그런건가요?실제 신고가 8시간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7시간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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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처분대상 판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무자 중 하나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요?사무직 2년마다 , 현장직 1년마다 건강진단실시해야하며, 미실시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대상입니ㅏㄷ.또한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으로 또는 근무자의 귀책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세한 방법(서면통보 2회 이상 등)이 있는지요?사측에서 일정기간 및 사내 건강진단 창구마련 등 노력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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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대학경력을 숨기고 취업을 한 뒤 노동운동을 한 노동자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장취업이라는 사실로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위장취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면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자 본인이 말하지않는 이상 아무도 알수없는 상태라고 가정하면 회사에서 노동자가 아무래도 의심간다고 신원조회를 할수있는지요?신원조회역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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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만으로 약속한 임금상승을 지키지못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대구북구로되어있는데 회사 이전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도장거리출퇴근으로인한 실업급여가 인정될수있을까요?사업장 이전을 주장할 수 있으며,해당 왕복시간이 3시간이상이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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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배달라이더, 배민,쿠팡라이더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배달라이더가 통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바,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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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못 받고 변경한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못 받고 변경한 경우에는이미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겐 적용이 힘들다고 하더라고변경하더라도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겐 적용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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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협상 결렬로 퇴사시 실업급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시 일반적으로 급여가 오르는데 회사측에서 동결이나 삭감을 제안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겨엥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강요해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청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결처리한 것이 내부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임금인상에 대해서 사업주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불이익 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실업급여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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