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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용직(파트타이머)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게됐는데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해야하나요?상실사유에 회사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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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을 바꾸기 어렵게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등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공이나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를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팀 변경 등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무장소 내용이 한정된것으로 보기 어려운경우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바,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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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궁금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상에서는 비가 올때 비를 맞으며 일을 해야한다는 사항이 없었는데비가와도 비를 맞으며 일을 시킨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건가요??해당업무가 어떠한 업무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로 사업주의지시에 응했다면 근로계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현 회사에서는 30분 단위만 인정을 합니다5시에 일이 끝나는데 그외 야근을 6시25분까지 일을 하면 5분이 부족해 연장을 인정안하고 6시까지 한걸로 인정을 하고5시50분까지 일을 해도 5시30분까지만 인정을 합니다.이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당장의 퇴사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이경우에도 퇴사를 말하고 조율하고 그만두어야 하나요근로계약서 위반시에 당장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할가요?미지급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지켜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 위반시 근로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민법에 존재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사라지는 것인가요?별개로 보셔야합니다.사업주가 법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해야하며,사업주도 근로계약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손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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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그럼 2022년 7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되는게맞나요?근데 왜 14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해 1년후 15개가 발생되는게법적으로 제정 되어 있는건가요?현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연단위연찬는 15개 발생맞습니다.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시 마다 한개입니다.14개발생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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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일 + 21일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처리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2. 관할 센터에서 한달미만도 계약만료로 처리된 예가 존재하며,관할센터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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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해 만근을 하지 못한 것이 제 귀책도 아닌데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 휴업수당이라면 못받는 게 맞지만3일 근무 주휴수당 48,000원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사업주 사정으로 쉰경우든 천재지변이든 근로자의 귀책과 무관할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 바,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해당일의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사업주의 고용노동부 승인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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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업무 메신저로 사과했고 대표는 본인 무시했다 주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나때문에 기분 나쁘고 본인을 공개적으로 무시한점전직원한테 이야기하려다 갠톡 보낸다고 함그날부터 스트레스로 잠도 밥도 일상생활이 힘듭니다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표가 괴롭힘을 한경우라면 정식조사 요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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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양도양수가 아니라, 기존 사업장은 폐업하고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 같은 상호로 다른 사람이 새로 사업장을 냈고 저는 그 사업장에 다시 채용되어 새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전 사장에게 이전 사장과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폐업 시점에 퇴직금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원합니다.같은 상호이더라도 다른 사업주라면 퇴직금 주장이 어렵습니다.이전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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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3개월차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도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러던 중 7.1에 2주동안 인수인계하고 나가달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 경우엔 3개월 근속일 이전이라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추가로 6월달에 하루 연차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보고 쉬었는데, 며칠 전 개인적인 사유로 (이미 해고통보 받은 이후) 다음 주에 하루 쉴 수 있는지 물었더니 연차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하루 쉬었던 거는 애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는거였지만 단순히 사업자의 재량으로 휴무를 준거였을까요?가장 궁금한 점은 4/11 입사해서 7/1에 해고통보를 받고, 다음 주 7/15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햡니다.위 경우 미만근로로 지급의무없습니다.5인이상 여부는 사유발생일 전 한달의 근로자수 총합을 해당영업일수로 나눈값이 5인이상이거나전체 영업일수중 5인이상 근무한 날이 1/2이상이어야합니다위경우 6월14일부터 7.1일까지 1명이상 계속근무한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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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재계약거절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담당자는, 사람(약 3~4개월 근무할)을 뽑는거보다는, 했던 사람이 계속 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2개월 연장해볼 생각 있는지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하셨는데, 안하겟다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가요?*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계약기간 1년을 채워주기는 어렵고, 최대 2개월 연장만 가능하다고합니다.재계약의사를 물었음에도 근로자가거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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