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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을까요?하루 근무시간이 특정되며, 지휘감독아래서 일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라면 국민 건강 적용제외되며,고용은 3개월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입니다.- 개인소득자(프리랜서)에게 일을 주는 형식으로 정해진 임금을 준 후 경비처리하면 되는지?근로자가 아니고 업무할당 자율성 보장된다면 가능합니다.- 근무자(프리랜서)와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요?업무위탁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정해진 임금을 줄 때 3.3프로를 빼고 입금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해진 임금만 주면 될까요?세금공제후 지급해야합니다.- 원청징수 신고를 저희 사업자가 진행을 해야 하나요?3.3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근로자가 5월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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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 와 재입사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후 21년 2월에 A회사에 다시 취업 하였습니다.이 경우 신규 입사인가요?20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입사자에 포함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신규입사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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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조건 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위 경우 1년5개월 근무와 한달근무가 계약직으로 일한사정이 입증안된다면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탈법적인 행위로간주될 수 있는 바수급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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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알바 1주일전 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한달전 퇴사를 통보해야하는 경우라면 해당규정을 준수해야하나,계약만료까지 해당기간이 남지 아니한 경우라면 만료로 자동종료된다고 보아 별도 통지 안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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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은 공휴일 근무시 1.5배 공휴일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것이 맞나요? 약정된 근로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2. 5인 이상인데 7월부터 연차를 없앤다고 합니다 면접때는 연차가 있다고 고지 받았었습니다. 6월분까지 못쓴 연차를 8~9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급을 안해줄 경우 이것과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연차 없애는 부분과 관련하여도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5인이상이 맞다면 추가지급해야합니다.3. 연차를 없애면서 계약 관련 변경되어 퇴사하려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그리고 사직서 사유에는 뭐라고 기재해야하나요?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퇴사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근로 계약서 제 10조 특약 사항 부분에 월간 매출 기준액 8000만원 이상분의 1%에 대하여 매월 정산하여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기재되었는데 한번도 정산 받지 못하였고 다른 직원 같은경우는 1%가 아닌 10만원정도의 적은 금액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부분 신고 + 돈 받을 수 있는지요지급한다라고 규정한 경우라면 지급의무가 발생하나,전체매출액대비 발생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기여도외 사정등이 고렿되는 바,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사업주가 해당 매출액 미달된 사정을 입증한다면 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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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입사기준 6월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205만원 계약 삼개월 수습이라 최저시급기준 으로 받은것 같은데 주5일 40시간 일했을때 6월13일~6월30일까지 일한 급여가 세후 얼마가 나와야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세전으로 205x 30-13+1/30 한 금액에서 10%정도 공제한 금액이 세후금액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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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진행중인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출산휴가 끝난 후 육아휴직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고용보험상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출산휴가까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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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상시근로자 권리에 대하여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합의하에 변경한 경우라면 문제안됩니다.본사로 옮길경우 별도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 인정됩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하며,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15일발생하며 월차는 1개월개근여부를 따져 1개 최대11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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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 년도 5월 9일에 입사하여 현 날짜까지 만근을 하였습니다.수습기간은 3개월이구요오늘 물어보니 월차,즉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근로 계약서를 쓸 때 받지도 못하였구요문제가 없는 건지 질문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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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의 욕설과 언행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문맥상 저희 아버지가 집에 잘안들어 온다했고 그상황 알바생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있냐고 그냥 눈감고 넘어가드려라 라는 문장에서 누가봐도 조롱하는 느낌이 느껴져 굉장히기분이 안좋았습니다 그외 이사건을 비롯하여 다리에 상처가 많은 졀 보고 더럽다라고 하셨고 또 걸레의 머리가 빠져 끼우지 못하자 욕을하며 머리가 없냐? 아우 씨발등 여러가지 욕설을 하셨습니다 정말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증거들은 카톡방 대화에 있습니다업무와는 무관한내용은 직장내괴롭힘 문제제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형사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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