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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진정)건의 처리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처리기간 연장에는 제한이 없는건지, 민원(진정) 제기자는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진정의 경우 통상 25일이내 종결처리하나,해당사항이 의견 대립이 극심하고, 중요사안이라 판단할 경우 25일 추가연장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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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실상 반장 및 조장의 지시를 받고 일하니 근로자 같은 상황인데 이 경우근로자임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근로자관련 입증자료 준비하시기바랍니다.근무내역, 출퇴근기록, 지시감독 받은 내용 등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셔서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부담분은 납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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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과 다른게 근무한 경우에 그 나머지 시간은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차액나는 시간만큼 시간을 연장으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정상근무로 봐서 1배로 지급해도 되는가요?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인력은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은 근로를 하는자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초과근무에 대해 1.5배 근무해야합니다.주32시간 근무자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소정+주휴) = 167시간이어야합니다.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확인 필요합니다.추가로 질문 더 드리자면 조퇴나 무단결근시 해당시간을 제외할조퇴 = 시급 * 조퇴시간 공제무단결급 = 시급 * 하루시간(주휴수당+결근일 공제) 일때하루 시간을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근로일은 실제 근무시간을 공제하면 되며, 주휴시간은 주4일 32시간기준 6.4시간주5일 40시간기준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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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표자 자녀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 자녀가 고용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대표자인 부또는 모와 동거하지 아니하고,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제공및 임금을 지급받으며,지휘감독 받은내용을 입증해야합니다.해당내용 입증 불가하다면 고용보험 적용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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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청 의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12월에 보수가 5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청을 꼭 해야하나요?12월 보수 인상분은 금년 3월달에 정산반영되었을 것이나, 금년도 1~12월까지 보수차액600만원은 월평균보수 산정시 반영되지 않음으로 내년도 3월달 정산시 추가금액 발생합니다.매달 미리 더 내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정산하느냐 차이입니다.만약 한다고 하면 22년 1월부터 보수가 변경됐다고 해도되나요?21년도는 이미 정산이 다 이루어진바 22.1.1로부터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수월액에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포함이 되나요?식대 10만원 / 차량유지비20만원은 제외입니다.이 이상은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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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수습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통상 수습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로서 견습기간을 둔것일뿐, 계약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습종료시키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청구대상입니다.2.자진 퇴사를 시키기 위해 수습평가기간이 끝난 후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요?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3.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혹은 제가 요구할 수있는 것이 있을까요?수습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 바, 별도 요청안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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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정산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월28일부터8월3일까지 휴직한다는데퇴직금 정산시 마지막 3개월을 평균임금으로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휴직기간포함3개월로 계산하나요?퇴직전 3개월이므로 5월 21일 ~ 8월 20일 까지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경우 8월 4일부터 20일까지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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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되가는 파견근무시 재계약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정직원 또는 무기 계약으로 근무를 원치 않는 상황이며, 이경우 제가 그 분을 저희 회사에 정직원으로 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근무지및 업무는 동일)위 질문 업체가 파견법상의 파견업을 행하는 자라면, 사실상 사용사업주는 동일한 가운데, 파견사업주만 변경되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해야합니다.다만 위 질문업체가 파견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거래처와 파견업체 및 해당 근로자의 삼면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자가 아니므로,별도 계약 가능할 것입니다.2. 저뿐만 아니라 근로자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위 전 후자모두 문제 없습니다.3. 실제 근무하는 갑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질의1에서 전자의 경우라면 갑의 직접고용의무발생하나,후자의 경우라면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실상 거래처에 본인의 근로자를 파견시키는 것(사외파견)으로서 파견법 저촉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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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준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될까요?아니면 상시근로자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요?피보험자수를 기준하여 5명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하는 사람은 4명이므로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경우 5인미만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연차수당 청구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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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근속후 퇴직시, 잔여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이후 최초1년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월단위연차 11개 + 연단위15개발생합니다.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3개는 수당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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