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기숙사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이럴경우 회사에 따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어떻게 여청을 해야할까요..기숙사 제공사실이 없다는 점을 사업주로부터 입증받아야합니다.그렇지 않다면 사업장 이전사유로 실업급여 청구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0
0

지각/조퇴/결근 무급처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그동안 유급처리해왔다면 그걸 관행으로 볼수있어서 무급처리시 문제가 될수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근태관련 무급처리에대해 회사에서 어떤방법을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 경우를 관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동안 근로자를 배려차원에서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된 것으로 보기어려운 바,원칙에 기해서 처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0
0

간호사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18일이 3년째 되는 날이라 연차가 16개가 남아있어 잔여 근무일 7일에 대하여 연차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경우 근무표가 짜여진 상태에서 연차 신청을 하였을때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사업주 입장에서 대체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등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면시기를 변경할 순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시기변경할 기간이 남지 않는다면 변경이 불가하며 근로자의 지정한 날로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0
0

코로나19 격리 기간 유급휴가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격리 기간동안 쉬지 않고 근무를 다 하였는데 (근무일지 같은 것도 적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여도 되나요? 유급휴가 지급 확인서? 같은 게 있던데 저는 그거 받아서 서명한 적 없어요. (이거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회사에 어떤 식으로 항의를 해야할까요..?휴가란 근로하지 않아야합니다.사업주의 지시로 일한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생활지원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0
0

3+3 육아휴직. 3개월 육휴 신청하는 근로자 남편이 개인사업 소득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혹시 이럴 경우에 남편의 사업 소득이 3+3 육휴 기간 동안 150만원 이상이 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네못받습니다. 부모 둘다 육아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2) 추가로, 제가 육휴가 끝나고 나면 남편이 육휴를 7개월 정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 때,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의 사업에 대한 사업자 명의 이전을 저에게 하게 되면, 남편의 육아휴직에 영향이 없는 것이겠지요?남편의 소득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0
0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복직일전 A직원에게 해고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곳에서 일했는지 얼만큼의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A직원의 수입을 확인 할 수 있는것인가요 ??근로자로 하여금 증빙내역 제출요구하시고,상실신고후 재취득신고시 다른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4대보험 적용여부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다만 해당근로자가 현금지급받는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사업주가 입증 못할 경우 공제불가합니다.2.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 할 경우 회사는 원직복직을 이행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원직복직을 거부한 경우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하며,복직명령을 계속거부하는 경우 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 할수 있겠습니다.3. 부당해고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후 직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진정성 없는 복직으로 보는것인가요 ?? 그리고 재심을 신청한 후 다시 신청취하 하는게 어렵나요 ?? 화해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또 따로 해야하는지요재심신청후 복직을 명한경우라면 진정한 복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조사관에게 취하내용전달하시기바랍니다.중노위까지 가는 경우라면 화해는 근로자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2
0
0

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월급 삭감되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공제는 근로자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바,임의로 공제는 불가합니다.다만 근로자의 귀책으로인한 50만원 상당의 물건이 없어진경우라면 사업주가 그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2
0
0

해고 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월급 받기 전날에 아무런 사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오늘이 급여날인데 월급이 안들어왔더라구요.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14일 이내만 주면 된다고 뻔뻔하게 말하네요임금체불로 신고 해당이 될까요?14일이내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2
0
0

주휴수당이 재직당시와 퇴사시점이 다른데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주에 하루 결근이 생길시 주차1개씩 지급 했는데퇴사시점에는 하루 결근 생길경우 주차를 하루도안주는데 문제가 될까요?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분만 지급해도 무방하나,위와같이 이틀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이경우 개근이 아닌 경우 이틀치를 공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0
0

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9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12.30일까지 새로 지급된 15개 다 사용하고 2022.01.01부터 또 새로 지급된 연차 15개를 제가 퇴사 2022.06.30일 앞두고 6개월동안 다 써도 되나요? 1년마다 연봉협상을해서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쓰긴합니다.주변에서 2022년 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22.1.1 발생한 연차를 가지고 현재기준 퇴사하더라도 다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