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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후 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그런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공지를 해주는게 아니냐고 하니 그럴 의무는 없다며 앞으로 2개월도 50%의 급여만 지급될 거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따로 고소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할 것이나,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초 계약과 다른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손배청구 및 고소고발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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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제도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에 입사해서 올해 연차를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소진일을 모두 적용하면 남은 연차가 몇 개 없는데 그 남은 기간이 너무 길어 연차활용에 제약이 상당한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월차를 소진해야 연차를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이 궁금합니다월차가 먼저 발생되는 바, 월차에 대해서 지정한 날짜로 소진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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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사장님과는 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 대신 3.3%공제로 일당씩으로 월급을 받았으며 퇴직금에 관해서는 얘기한적이 없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전 사업주를 상대로 소급신청해야합니다.소급하여 3년치가 가능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는 전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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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후 생기는 15개의 연차중 10개 를 그동안 사용 하셨고 2022년 4월 30일 퇴사 예정 입니다.그럼 남은 5개분의 연차는 소멸인가요? 아니면 퇴사시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 인가요?퇴사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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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로 줄어든 임금을 제외하되, 해당일수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따라서 3개월 간 390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일수(3달 역일수-무급휴가일수)를 빼고 산정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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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불이행 무급처리 후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관리자가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출퇴근 등록만 하고 하루종일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무급처리 후 해당 주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담당 관리자가 일을 하지 않은 현장 라인 사진도 찍어 놓은 상황입니다일을 하지 않은 것에 업무지시요구를 하시고 이에 반응하지 않는 다면 업무지시불이행에 따른 시말서 자성등을 조치하고 해당사유가 반복된다면 감봉 등의 징계하시기바랍니다.출근을 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임금공제는 임금체불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휴업조치등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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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약 처방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업무에대한 정신과약처방비를 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산재신청이 승인되어서 요양급여명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병원진료받은 내용까지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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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질문 / 법에 위촉되는 점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 추후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교대근무이므로 근무표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하루 근무시간이 길더라도 근무패턴이 길경우나 휴무가 많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가끔 추가근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휴일에 출근을 하여(오전7시) 평균적으로 3~4시 즈음에 퇴근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7만원을 추가적으로 입금을 해주는데 이 경우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지 궁금하네요..최저시급기준으로 보더라도 9160x7=64120원으로 문제되지 않으나,해당시간이 연장근로(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속하는 경우라면 최저미달될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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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및 사용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월 말에 끌어다 쓰고 8월 2일짜에 퇴사할 예정입니다.그러면 연차 발생이 되고 퇴직금에 15일 연차에 관련된 금액도 나오는 걸까요?사업주가 허용한다면 위와 같이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나,사업주가 연차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7월 30일자로 퇴사조치하게되면 2년차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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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제출 하면 불이익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리고 단톡에 회수 보고 안했다는 이유로 원장이 화를 내고 한번만 더그러면 옷 벗을 각오를 해라 등등결국은 시말서를 쓰라고 해서 시말서를 쓰고 퇴근을 했습니다화가나내요제가 분리한건 뭐가 있을까요?시말서는 업무상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그자체로 불리해지는 것은 없으나,추후 해고처리나 아니면 징계시 시말서를 근거로 삼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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