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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용직 후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채운것 같은데 실업급여 기준이 일용직으로 될까요?기준은 일용직 기준입니다. 일별 4.5시간 단기 알바로 8시간 근무를 몇일 이상한다면 단기알바가 기준으로 바뀔까요??3개월이상 하시면8시간으로 산정됩니다.기준이 따로 있나요?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해당일수이며,최종이직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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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압박을 강하게 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업무량 조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보시기바랍니다.(같은 업무종사근로자에 비해 업무량 비교)2. 업무량이 많아서 사실상 연장근로가 강제되는 경우로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연장 야간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업주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3. 협의하여 개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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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 되는 유니온 숍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유니온 숍이 무엇인가요?유니온 숍 말고 다른 것은 어떤게 있는 지 궁급합니다.가입이 자유가 없다는 것이 근로자를 구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1.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협약당사자인 노사는 구속됩니다.2.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법적 근거규정입니다.3.클로즈드숍, 오픈숍, 에이전시숍, 유니온숍등 다양합니다.클로즈드숍은 조합원이어야 회사취업이 가능한 경우 / 오픈숍은 사실상 자유로이 가입탈퇴가 가능한것을 말하며,에이전시숍은 가입의무는 없으나, 조합원이 우대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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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 보험료 영향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 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근무와 32시간 근무 적었을때 보험료나 그런게 차이가 있을까요?아님 단순히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등 그런 구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란일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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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기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직 계약만료가 되려면 기간이 남았지만이전직장에 미리연락해서 이직확인서 받아놔도문제 없을까요?문제없습니다 발급신청이후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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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시간, 주휴수당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수당시간을 계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장근로시간은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1의 경우 8시간이 연장이며,2의 경우 8시간연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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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성과급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전 성과에 대하여 지급 시기가 육아휴직 사용 이후에 정해져 성과급지급당시 재직자에 한한다면서 육아휴직자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있을까요? 부당한 처우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성과급 부분도 근로자의 개인성과와 연동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는 바, 임금체불진정가능할 것입니다.2. 성과급 지급을 재직자에 한한다고 취업규칙에 따로 명문화되어있지않고 단지 지급당시 기준을 품의로 정한 경우에도 내규로 볼 수 있을까요?내규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내부지침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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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가입 제외 대상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것인지(가입시키면 불법인지)아니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뿐 가입을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나,임의가입으로 요청할 경우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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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후 경력직 4년 경력을 그냥 4년경력으로 적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4년동안 (파견2년,직계약2년) 똑같이 업무를 햇고 사수와 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해당 업무경력은 4년이 맞습니다.최종합격해서 입사날에 경력증명서 내야되는데파견2년 직계약2년 경력증명서 내도 괜찮을까요?채용과정에서 파견경력이 배제한다거나 별도 규정이 없었다면 경력산정에 있어서 근로형태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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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받은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1년4개월만에 받았습니다.이런경우에 퇴직금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하나,해당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도지ㅣ 않으며,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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