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876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단속적 근로 만으로 몇 년 간 방재실 24시 근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직(교대)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감시적 근로가 아니고 단속적 근로 인.허가 만으로 방재실 근무 및 기계 설비 점검, 시설(영선)작업까지 근로를 하고 수면시설은 아예 없고, 휴게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변경된 기준에 의해 위 기준 충족해야합니다.2. 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서가 직인도 없고, 문서 번호도 없고, 사업자 번호도 게재되지 않은 승인서가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타당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적용제외당시 근로자 동의서도 필요합니다.3. 노동청에서 정보 열람을 의뢰했는데 부존재로 나타나는데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기록이 오래된 경우라면 열람이 안될 수 있으나, 근래에 신고한 내용이라면 부존재의 경우 별도 임금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