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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지급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지난달 마지막주와 이번달 첫째주는주휴가 없고 매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모두 근무인 주만 주휴수당을 준다는게맞는건가요? 주중이 월이 종료될 경우도 주중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고용관계 유지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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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주40시간+특근10시간 근무한다치고실제근무 주40시간+특근2시간으로 근무해도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급여가 삭감되는일은 없나요?원칙적으로 급여삭감처리되어야할 것이나,급여삭감되지 않고 지급한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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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23 권고사직 구체적 사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해줄 때 구체적 사유를 어떻게 적나요?실제로 경영악화가 이루어진건 아니라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해도 될지 고민이 되어서요그냥 개인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안되겠지요개인사정으로 권고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3번 코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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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기간 중, 퇴사일보다 이직일(입사일)이 먼저인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 및 이직 후에 상실일 조정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사업장에서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실일조정은 공단별로 별도 사유제출해야합니다.2. 겹치는 구간이 존재해도 상관이 없을지.이중가입기간중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만 인정되며, 나머지 보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따로 상실일 조정을 이전회사에 요청하지 않을때, 이전회사에서 이직사실 및 이직일을 인지할수 있을지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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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는 부분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원래 퇴사하는 날에는 출근해서 근무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네 근무안해도 문제 안됩니다.2. 1년 지나서 퇴사하는데 그전에보다 개수가 늘어난 연차를 다쓰지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과 함께 안쓴 연차에 대해서돈을 받을수잇나요? 주지않게되면 신고를 해도되는부분인가요?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이를 주지않을 경우 수당청구가능합니다.3. 퇴직금 계산을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어느것으로 해야 돈을 더 많이 받을수잇는지 그리고 계산법도 알려주세요평균임금으로 해야하며,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1일평균임금(퇴직전 3개월임금총액/해당일수) x30일x 재직기간/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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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동안 쿠팡 배달 파트너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9호에 해당하는 취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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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재계약시 자가격리 겹치는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제가 pcr돈이 부담되서 거부하면 계약연장거부일까요?문제는 만약 사비로 했다 양성이 나오면 돈을 날리게 되는거라 고민이네요ㅠㅠpcr검사요청을 거부했다고 하여 해고하는것은 계약연장거부는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지시불이행 및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계약거부는 사업주 재량에 해당하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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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명시된 금액과 정규직 전환시 명시된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고에 올라온 정규직 월급이 260만원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채결했는데 200만원으로 줄어있었습니다. 200만원의 90%의 180만원만 받는다고 하던데 괜찮은게 맞나요?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잡혀있었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조조건이 다름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근거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근로계약서상 감액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감액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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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이후 상당한 기간안에 바로 이직한 경우 두회사 기간합산하여 1년간 근로한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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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말고 별도 사규,근태관리규정 등이 있는데 이것도 변경될때마다 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취업규칙은 변경시변경하는건알겟는데 세세한 규정들을 변경할때마다 신고는 너무 번거로운일 아닌가요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를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준칙을 말합니다.따라서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조건등을 명시한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태관리규정의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있는 규정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인 바, 신고해야합니다.다만 실제 신고시 취업규칙이하 세부규저을 별도 요청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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