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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을 제가 9퍼 다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순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 9퍼를 회사랑 같이 부담하는것이 아닌 제가 혼자 부담해야되나요?지금 퇴사를했는데 4일치 임금이 안들어와서 연락해보니 국민연금이랑 건보료 4대보험같은게 다 합쳐저서 임금수준이랑 비슷하다고 연락와서 질문드립니다.12월 중순에 퇴사한다면 1일이후 퇴사자로 해당월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이 발생하며,해당월의 고용 건강정산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다만 연금은 별도 정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더라도 사업주부담분까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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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시,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받게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후 나갔는데, 회사에서 계약연기 파기 등으로 자진퇴사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혹시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사직서에 계약만료 적고 나가라, 녹음을 해라 등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6개월 계약직근로로 작성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만료 주장하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 준비 서류를 미리 요청하는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경영지원팀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두개를 하면 되는게 맞나요? 퇴사 전 미리 요청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 요청해야만 하는 다른 서류는 없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3.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전 직장에도 요청해야 될까요? 전 직장에서 안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피보험단위기간이 미달할것으로보이는 바, 전직장에 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법위반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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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회사측에 진단서 제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개인적으로 쉬고 싶다고 퇴사 신청을 한 건데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신청으로 사유 변경이 맞나요?개인사정퇴사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2. 그리고 그렇게 변경한다면 진단서를 회사에 내는게 맞나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업주와 통모한 사정이 발각될 경우 추후 실업급여 2배반환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는 진단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는데 개인 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 없는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진행하는게 맞나요?동의없이 처리되는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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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연차발생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돌봄 휴직 90일 사용시 향후 복직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지장이 생기는지요?연차에 잇어서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직은 육아휴직 및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휴직에 한합니다.따라서 위 가족돌봄휴직은 소정근로일 제외될 것입니다.또한 90일의 휴직은 전체 소정근로일 20%이상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바, 정상휴가일수로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2. 위와 마찬가지로 1년동안 4시간 돌봄단축 근무 후 복직시 그 다음해에 연차가 총 개수가 절반으로 적용된다는데 그것도맞는건가요?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판단되므로, 비례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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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규정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에 질병으로 휴직한 사람 상여금도 줘야하나요?1월에 10-13일 총 4일만 출근했습니다소견서만내고 진단서도 안냈구요상여금은 내부규정에 따릅니다.내부규정에서 휴직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는 바,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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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2.5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제의 경우에는 휴일에 쉬면 기본 1.0배를 보장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월급제와 달리 1.0배를 보장해주나요?)[질문2]그런데 법정공휴일 등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1.5배를 '가산'해서 줘야한다고 하는데 왜 월급제는 + 1.5 배가 아니라 x 1.5배로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 0.5배만 더 주게 하나요? 문구가 '가산' 이므로 + 1.5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질문3]시급제는 그러면 총 2.5배를 가산해서 줘야하는거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1.0 배는 보장, 1.0배는 근로했으니 근로의 대가, 나머지 0.5는 가산에 대한 대가인가요?)[질문4]만약 일급제의 경우에도 2.5배를 줘야하는게 똑같나요?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모두 사실상 2.5배입니다.다만 월급제는 1배분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됩니다.위근로자모두 공휴일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여야 해당하며,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 유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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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법정공휴일 1.5배 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경비보안 쪽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2022년부터 법 개정이 되서 법정공휴일 근무할 시 무조건 1.5배 추가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 실장 말로는 1.31 / 2.2 구정 근무일 때 경비업법은 1.5배 수당 지급이 안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뭐 옛날부터 그랬다, 경비업법은 해당이 안된다 그러네요경비업법이 아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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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주에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이경우, 근로자가 언제까지 내야하는걸까요? 나라에 내야하는건지아니면 사용자가 먼저 지불하니 사용자에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사용자가 먼저지불하고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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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남은연차갯수와 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20년 지급된 연차 규정에 따라 1년차에 15개가 더 주어져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회계기간에 따라 지급된다는 이유로 한달에 1개로 계산되어 12개로 받은것으로 이야기 하십니다.20년도에 15개를 덜받은게 맞는지, 그리고 퇴직시 남은 연차갯수 계산을 하면 7개라고 하는데 맞나요?19년 사용연차 3개 /지급연차 4개 - 맞습니다.20년 사용연차 13개 /지급연차 15개 - 최초1년간 개근한 경우 7개 +6.5 (더 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 21년 사용연차 17개 (2개는 내년꺼에서 끌어다 사용하였음)/지급연차15개 - 맞습니다.22년 사용연차 1개 /지급연차14개 (21년 사용분 2개차감후 갯수) / 16개에서 2개제외하고 14개 맞습니다.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하는 경우라면 입사일로 재산정하며 재산정시 총 발생갯수는 41개에서 사용갯수 제외하면 41-34이므로 7개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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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16개 있는데 5개정도 사용하고 퇴직 을 하게되면나머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무효가 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같습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연차정당한건가요?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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