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대출불가특약 해석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법에 무지한가요?본인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걸 모르고 그러는건지..참 안타깝네요일단일반적으로 대출불가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하지만법원은 이특약을 해석할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중요하게 봅니다다시말해대출불가의 원이이 건물 자체의 문제나 정부정책변화등 임차인이 통제할수 없는외부 요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나 부주의에 있다면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인은 이미 무소득 상태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불과2-3주 남긴 서점에 스스로 대출 자격이 박탈될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조건을 변경한 점은 임차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비춰질수 있습니다.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 놓으세요녹취,문자 등등판결은 예단할수 없으나 임대인분이 유리한건 사실입니다.끝까지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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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옷추천할수있는매장을추천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트렌드인 컴포트 클래식 다시말해 여유롭고 단정한 스타일에 맞춘 스타일을 추천합니다.상의는 드롭 숄더 오버핏 셔츠나 박스형 스웨트셔츠를 추천합니다.바지는 와이드 레그 데님이나 카고팬츠가 대세입니다.신발은 단화보다는 어글리 슈즈가 어떨까요?만만한 사이트 같은 경우 무신사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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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언제쯤가격조정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리플은 현재 2000원 전후에서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에 부딪힌 상태입니다.sec와cftc가 리플을 디지털 상품으로 공동 규정했다는 소식에 단기 급등하며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지금은 그 상승분을 소화하며 숨을 고르는 단계인거 같습니다.4월말에서 5월초에 한번 슈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얼마 안되지만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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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요즘에도 기승을 부리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한탕 심리가 없어지지 않는한 영원히 기획부동산은 활기칠겁니다.지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공인중개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기획부동산은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오히려 침체기에 더 교묘한 수법으로기승을 부립니다.지분쪼개기 수법에 당하신것 같습니다.나만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제발 아무도 모르게 당신에게만 주는 정보는 100%거짓입니다.조심해야합니다.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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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신축vs 구축 리모델링중에서 모가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미추홀구는 현재 대규모 공급 폭탁과 도시 정비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주안 용현 학익동 일대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면서주거 환경은 급격히 개선되고 있지만공급물량이 많아 단기적인 가격 탄력성은 다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미추홀구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나중에 집을 팔때를 생각하면 무조건 신축이 유리합니다.구축은 리모델링비로 5천만원을써도 매매가에 그만큼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1억 차이라면 대출이자를 조금 더 내더라도 신축으로 가시는 것이 장기전인 자산 가치 측면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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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거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전문가님들께서 고견을 많이 주셨을테니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기분나쁘셔도 들어보셔야 합니다.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것입니다.질문자님이 집주인인데세입자가 1년정도 살다 나간다고 합니다.내가 알아서 세입자 구해서 맞춰놓을테니 그렇게 알라고 통보합니다.그럼 질문자님께서는그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시겠어요?중요한건 약속과 신뢰입니다.누구나 입장은 있습니다.처음부터 간과한것이 있습니다.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계약기간은 27년5월까지 입니다.임대인이 사정이 있다고 26년4월에 비워달라고 하면비워줘야할까요?물론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지만예를 들어 임대인 사정으로 26년 4월에 비워달라했을때임대인이 알아서 정리할테느 나가달라하면어떤기분일지 잘 아실겁니다.그말인즉슨임대인은 27년5월까지 임차인이 살든 안살든그냥 신경안쓰는 방법이 있습니다.지금 질문자님은 본인 사정으로 나가니임대인이 들어줘야 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만약 제가 임대인이면그냥 27년5월까지 만기이니내가 궂이 신경쓰기 싫으니이때까지 살고알아서 빼고 나가라고 할것같아요너무길어지니 결론나만 합리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이럴땐 먼저 임대인분에게사정을 설명하시고만기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행동에 미안함을 표하시고어떤 방법으로 풀어갈지를 양해를 구했어야합니다.그럼 지금보다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킨수 있었을것입니다.내일이라도 음료수 한박스 사가지고 가셔서얼굴맞대고 얘기해보세요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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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기간 끝난 이후 추가로 거주할 때의 진행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에따라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으로 봅니다.그러니 최초 2년은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한입니다.그리고나서 그후부터 묵시적 연장이 들어갑니다.다시말해2년이되기 2-6개월 사이 임대인의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다면묵시적 연정이 진행됩니다.묵시적 연장상태에서는 만기부터 무조건 2년이 연장됩니다.더 좋은점은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때는 3개월전에 고지만하면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임대인은?2년동안 아무런 행사도 할수없습니다.이걸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막약 집주인이 나가달라하면그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됩니다.더 살고싶다면요아니면 그냥 쭉 사시면 되요제가 잉크에 올려놓은 글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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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개인거래와 딜러거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차등록원부 들어보신적 있으세요?그럼 개인간 거래를 하셔도 되요^^이걸 들어 보지 못했다그럼 딜러끼고 거래하셔야 합니다.개인간 거래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그만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딜러 매입은개인간 거래보다 100-200정도 더 비싸긴하나그래도전문가 손을 한번 거친 후 나에게 오는 물건이라어느정도 안심하고 구매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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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혼부부 내집마련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주로 생활하시는 생활권이 어디세요?그걸 알면 그 위주로 설명드릴수있는데..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설명밖에 안되요문정동쪽에 보시면 문정래미안이나 가락현대5차 정도가 재건축호재도 있고 강남접근성이 좋아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좀 깔끔한걸 원하시면성동구 옥수동이나 금호동쪽도 괜찮아요옥수삼성이나 옥수하이츠 추천해요완전 신축 좋아하세요?그럼 쪼금 출퇴근 걸려도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이나 고덕아르테온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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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오피스텔 도 주택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장 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 신고하셨어요? 아니면 일반임대사업자 신청하셨어요?등록할때?일반임대사업자면 안되요말그대로 업무시설이므로 주택연금 안되요만약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해도대출이 3억있다면 약55% 대출이 있는건데그걸 갚아야 연금 신청이 가능해요지금 상태로썬 이래저래 힘드실거같아요그럼 이렇게 해보세요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대출을 다른 대출로 갚은 다음근저당 없이 신청해서나오는 연금으로 이자를 갚는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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