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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표준사업소득 원천자 계약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학원이 표준사업소득(3.3% 프리랜서 계약)을 제안하는 이유학원이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4대 보험료 부담, 퇴직금 지급, 해고 제한 등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사업소득 계약을 하면 학원은 강사에게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계약 종료 가능."표준사업소득 원천자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강사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계약 방식으로, 퇴직금, 4대 보험 적용이 없고,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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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후 한달계약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동안(기준기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비자발적 실업(계약 만료 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 16시간 근무가 아닌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직 후 한 달간 주 5일(40시간)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감액 없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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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만약 대표가 갑자기 사망 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회사의 자산과 분리되어 운용되므로, 대표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자금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 보호되어 있음.사업 종료 시 퇴직금 청산을 위해 유족(상속인)이 사업을 정리하며 지급 절차를 밟아야 함.대표이사가 사망해도 법인은 존속하므로, 회사 운영이 계속된다면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퇴직연금(DC형·DB형)은 기업의 운영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서 직접 지급되므로 대표 사망과 관계없이 지급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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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 인정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첫 지급이 가능함.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14일 단위(2주 단위)로 지급되며, 실제 지급은 8일분이 먼저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 포함)의 경우 실업 인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됨.일반 실업급여와 달리, 건설 일용직은 14일치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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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불법 파견은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노동청 진정과는 별개로, 고소 또는 고발(형사 절차)을 진행할 수 있음.합의 당시 민사적인 부분만 해결한 경우, 형사적 처벌을 위해 고소 진행 가능.다만, 합의서에 "추후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면 고소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음.새로운 불법 파견 증거가 있거나, 기존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합의서에 형사 고소 불가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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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직할 시 퇴직통보여유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할 경우,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면 30일 전 통보가 원칙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즉시 퇴직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음단, 인수인계는 도의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수습기간 중에는 퇴직 통보 없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자유롭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한 달 전 통보 규정은 수습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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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일할다 사고나면 제품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퀵서비스 기사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계약자로 활동하며, 사고 발생 시 기사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음.단, 운송인이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 천재지변, 고객이 포장 불량으로 인한 파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음.퀵서비스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퀵서비스 기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사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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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보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부당해고·부당징계: 사건 발생일(해고일·징계일 등)로부터 3개월 이내노동위원회가 회사 및 근로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 또는 심문회의 진행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 심문회의 개최판정심문회의 후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며, 판정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가능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가능구제신청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문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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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근무, 5인 이하 사업장, 고정 휴일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음.추가 인센티브가 아예 없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보상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큼.따라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근무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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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동시에 2곳을 그만두면 어느 곳이 최종직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두 곳을 동시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를 한 직장(실제 퇴사일 기준)이 최종직장으로 간주됩니다.최종직장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두 곳 모두 퇴사 시,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곳을 최종직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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