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불법 파견은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노동청 진정과는 별개로, 고소 또는 고발(형사 절차)을 진행할 수 있음.
합의 당시 민사적인 부분만 해결한 경우, 형사적 처벌을 위해 고소 진행 가능.
다만, 합의서에 "추후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면 고소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음.
새로운 불법 파견 증거가 있거나, 기존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합의서에 형사 고소 불가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