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하며, 향후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임금 체불, 근무 조건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0
0

임신으로인해 퇴직금정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총 일수(90일)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따라서, 2교대 근무 당시 높은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통상근무로 변경되어 급여가 낮아졌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0
0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기초연금은 일반 국민연금 대상자 또는 무연금자(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2
0
0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 기본급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출근일과 무관하게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의 일정 비율(예: 50%)로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가 기본급을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 ×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5.0
1명 평가
0
0

표준사업소득 원천자 계약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학원이 표준사업소득(3.3% 프리랜서 계약)을 제안하는 이유학원이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4대 보험료 부담, 퇴직금 지급, 해고 제한 등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사업소득 계약을 하면 학원은 강사에게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계약 종료 가능."표준사업소득 원천자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강사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계약 방식으로, 퇴직금, 4대 보험 적용이 없고,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0
0

주말알바후 한달계약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동안(기준기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비자발적 실업(계약 만료 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 16시간 근무가 아닌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직 후 한 달간 주 5일(40시간)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감액 없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0
0

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만약 대표가 갑자기 사망 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회사의 자산과 분리되어 운용되므로, 대표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자금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 보호되어 있음.사업 종료 시 퇴직금 청산을 위해 유족(상속인)이 사업을 정리하며 지급 절차를 밟아야 함.대표이사가 사망해도 법인은 존속하므로, 회사 운영이 계속된다면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퇴직연금(DC형·DB형)은 기업의 운영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서 직접 지급되므로 대표 사망과 관계없이 지급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0
0

건설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 인정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첫 지급이 가능함.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14일 단위(2주 단위)로 지급되며, 실제 지급은 8일분이 먼저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 포함)의 경우 실업 인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됨.일반 실업급여와 달리, 건설 일용직은 14일치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0
0

불법 파견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불법 파견은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노동청 진정과는 별개로, 고소 또는 고발(형사 절차)을 진행할 수 있음.합의 당시 민사적인 부분만 해결한 경우, 형사적 처벌을 위해 고소 진행 가능.다만, 합의서에 "추후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면 고소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음.새로운 불법 파견 증거가 있거나, 기존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합의서에 형사 고소 불가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0
0

수습기간 중 퇴직할 시 퇴직통보여유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할 경우,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면 30일 전 통보가 원칙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즉시 퇴직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음단, 인수인계는 도의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수습기간 중에는 퇴직 통보 없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자유롭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한 달 전 통보 규정은 수습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