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제가 맞습니다.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기여정도에 따라 분배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자에게 득이되는 제도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그러나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나머지 항목을 비정기적 인센티브로 하는 등의 악용의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고 회사에서 해줘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끝까지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보험관계 상실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입사 취소는 곧 해고를 의미하는데 해고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없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수당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에 배우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식대 공제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 없이는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식대 지불 거절하시면됩니다. 귀하가 식사를 했다는 증거서류가 아무것도 없고, 근로계약의 공제 규정이 무효이며, 타 직원도 다 공제없이 식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회사의 청구는 부당하기 때문입니다.녹취 등 다른 증거 존부와 관계없이 애초 무효인 규정입니다. 식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사직하고 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사직시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통지 방식은 전화나 문자 어느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성은 낮지만 회사에서 추후 손해배상 등 법적문제를 삼을수 있으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퇴사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주16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32,096원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기준)주휴수당을 하루치 지급하는 대상은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주 16시간 근로자이므로 그만큼 비례감액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원장님과 협의하여 상실코드를 계약만료(2년 미만인 경우)이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한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최선일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는 정관이나 사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없어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일단 임금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 (알바 채용공고문, 채용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 근로기간중 업무지시내용, cctv등)를 최대한 첨부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부당해고임이 결정되면 원직 복직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 금전보상이 가능할 뿐입니다.즉 사용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